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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2025.01.15 17:12:3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회사 대표이사(CEO)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은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투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가동하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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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하반기 법안 마련”

2025.01.15 14:23: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하고 주요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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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공급 ‘역대 최대’…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2025.01.09 14:25:5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올해 11조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기존 10조원 수준에서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0조80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내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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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문턱 높아진다…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으로 받는다

2025.01.08 22:21:3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8일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열린 2025년 경제부처(Ⅰ) 합동업무보고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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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시장안정에 정책 최우선 순위”

2025.01.01 13:21:0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시장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민생금융을 강화하고 금융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시장안정조치와 기업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자본시장 밸류업, 디지털 인프라 관련 입법 등 금융정책을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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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만에 풀리는 공매도…중도상환수수료 절반가량 인하

2025.01.01 07:03:0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5년 올해부터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증권시장에선 공매도가 재개되고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금융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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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지원체계 구축

2024.12.30 11:40:4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한화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537억원)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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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밸류업 정책 흔들림없다…세제지원 재추진”

2024.12.26 16:08: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내년에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로 증대되는 시장불안과 불확실성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일관성 있는 정책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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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책금융 247.5조 공급…반도체·AI 육성하고 석유화학 별도관리

2024.12.26 11:44: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도 248조원에 육박하는 정책금융이 공급됩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36조원은 반도체를 비롯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집중 투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5년 정책금융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산업은행·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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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31일 시행…인적분할시 자사주 편법 막는다

2024.12.24 15:22:3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법인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현재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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