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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라임사태 재발 방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통과...“복층식 펀드·꺾기 등 규제”

2021.03.09 10:44:54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건전한 운용을 제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펀드와 자펀드가 복잡한 구조의 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꺾기’ 등 불건전영업행위도 제한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
Finance 금융

‘금소법 도입’ 눈 앞에 둔 금융권...“소비자보호 강화 결의”

2021.02.24 14:34:44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권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금옹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소비자보호 강화 결의에 나섰습니다. 금융협회장들은 이번 결의를 통해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와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4일 오후 금융협회장들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및 세미…
Policy 정책

뜨거운 감자 ‘전금법’...“이용자예탁금 보호 위해 청산기관 법제화 필요”

2021.02.18 16:17:44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외부 청산제도가 이용자 예탁금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금법에 포함된 청산제도가 ‘빅브라더법’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가운데 나온 주장입니다. 18일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
Policy 정책

홍남기 “코로나 대출 만기 재연장 여부 3월초 결정”

2021.02.18 11:23:58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3월 말 종료 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과 관련해 조속한 협의를 거쳐 3월 초까지 그 수준을 결정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Bank 은행

한은vs금융위...지급결제 관리·감독 두고 ‘2라운드’

2021.02.17 15:02:14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1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지급결제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은 국회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 거래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관련 규정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한은은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
Bank 은행

은성수 위원장 만난 5대 금융지주 회장 “코로나 대출만기 연장에 공감”

2021.02.16 16:42:34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코로나19 상황, 실물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해당 조치에 대한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회장인 윤…
Policy 정책

금감원, 올해 ‘금융지원+대출폭탄 대응’ 투트랙으로 간다

2021.02.16 12:01:07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 금융감독원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재연장을 검토하고, 정상화시 대출 폭탄과 절벽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것이 모토입니다. 금감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Bank 은행

청년·신혼부부, 주담대 상환부담 낮추려면?

2021.02.14 12:00:00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 결혼 3년차 신혼부부 A씨는 모아둔 자금 2억원에 보금자리론 3억원을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해도 매월 납부금이 119만원입니다. 큰 부담을 느낀 A씨는 다른 방법도 알아봤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 B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Policy 정책

4차 지원금 ‘선별지원’ 재차 강조한 홍남기...“두터운 지원·사각지대 보강”

2021.02.10 14:09:40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두터운 지원’과 ‘…
Policy 정책

‘2000억’ 미래차·디지털 뉴딜펀드에 현대車도 투자한다

2021.02.04 14:30:00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4일 금융계·산업계는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모펀드를 포함한 미래차·산업디지털 투자펀드 조성자금은 2000억 규모인데요. 현대자동차 등 민간투자기관도 900억원 규모의 자펀드 매칭자금을 투자하게 됩니다. 정부는 4일 오후 현대 EV스테이션 강동에서 산업계·운용기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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