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AI·반도체 등 미래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을 쏟아붓는 '국민성장펀드'가 공식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성장을 위한 생산적금융'을 내걸어 국정과제로 추진한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문학적 규모에 단군이래 최대펀드로 평가받는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전략과 재원배분을 자문하는 민·관공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합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함께 전략위원회 1차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혁신수요와 금융부문의 전문적인 자본공급능력이 만나는 결정적인 접점이 바로 국민성장펀드"라며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과 금융이 전례없는 방식으로 긴밀히 융합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혁신기업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과 의사결정체계(거버넌스)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 민간자금 75조원 등 150조원 규모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반도체·바이오·백신·로봇·수소·이차전지·디스플레이·미래차·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기업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최근 문화·콘텐츠산업과 핵심광물 공급영위기업이 추가됐습니다. 산업별 지원규모는 AI가 30조원으로 가장 많고 반도체(20조9000억원), 모빌리티(15조4000억원), 바이오·백신(11조6000억원), 이차전지(7조9000억원), 미디어·콘텐츠(5조1000억원) 순으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합니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핵심투자방향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이루는 전후방 지원, 관련 벤처·기술·혁신기업 성장,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중소·중견·소부장 기술기업에도 충실히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투입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지원방식은 직접투자(15조원), 간접투자(35조원), 인프라 투·융자(50조원), 초저리대출(50조원)로 구분됩니다.
직접투자방식은 회사채 발행 또는 저리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증자 라운드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증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차세대 AI솔루션 개발업체 및 AI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SPC 설립사업이 수요사업으로 접수돼 있습니다.
간접투자방식은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과 은행·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합니다. 정책자금이 먼저 출자를 약속한 뒤 주목적 투자에 맞는 투자처를 운용사가 찾는 블라인드펀드, 투자처·투자분야가 정해진 상태에서 운용사 제안에 맞춰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펀드 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펀드를 조성해 첨단산업 성장성과를 함께 향유하며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에 10년이상 장기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신설합니다.
인프라 투·융자는 첨단기업, 벤더사, 기술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합니다. 첨단기금은 인프라를 위한 SPC의 자본금 출자자 및 PF대출 선·후순위 대출제공자로 참여하고 민간금융권 공동대출도 주선합니다. 현재까지 반도체공장 폐수재이용사업, 국가AI컴퓨팅센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사업, 반도체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이 수요사업으로 접수됐습니다.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나 R&D자금을 국고채금리 수준인 2~3%대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일정부분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민간 은행권도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 운용방향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전략위원회(민관공동위원장)를 가동합니다.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는 정부정책방향과 부처간 소통·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에는 식견·경험·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금융권·정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자금운용사항을 점검하고 운용전략을 수정·고도화합니다. 개별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심의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2단계 심사체계를 갖췄습니다. 산업계·금융계 전문가로 이뤄진 투자심의위원회(1단계 심사), 국민성장펀드 개별투자건 중 첨단기금 투자에 대해 최종의사결정을 하는 기금운용심의회(2단계 심사)가 그것입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기업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라며 "지속가능하고 보다 더 큰 펀드로 발전하도록 정직·투명성에 기반을 둔 경쟁력있는 시스템 구축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프로젝트"라며 "민간에서 축적한 경험·데이터·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소·중견·전후방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와 주요 금융권 530조원 생산적금융의 압도적 숫자에 걸맞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기업가의 혁신과 창의가 우리경제를 위대한 재도약으로 이끌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