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회의를 열고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공개했습니다. 큰 줄기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돼온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이탈된 이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용적 금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관행, 불법사금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금융을 원점에서 살펴보고 포용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연초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는 인하했습니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15.9%에서 12.5%로 내리고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는 9.9%까지 추가로 인하합니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기존 정책상품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통합된 상품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를 대상으로 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금리도 이달부터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금융위는 4.5% 금리의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시범도입합니다. 고졸·미취업자 등 청년이 학원비나 창업준비금 등 사회진입 준비자금을 필요로 할 때 최대 500만원 5년만기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지원하는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미소금융)'도 신설합니다. 연 4.5% 금리에 최대 500만원, 만기 5년입니다. 금융위는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세부방안을 1분기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인하와 공급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은 0.1%(+0.04%p),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등 비은행권은 0.045%(+0.015%p)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현행 연간 4348억원(은행권 2473억원·비은행권 1875억원)에서 6321억원(은행권 3818억원·비은행권 2503억원)으로 총 197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은행권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확대에도 나섭니다. 연 10.5% 이하 금리에 최대 35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민간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는 2025년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까지 점진적으로 공급규모가 확대됩니다. 같은 기간 새희망홀씨 수혜자는 28만9000명에서 43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신용하위 50%) 신용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목표비중은 30%에서 2028년 35%로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 즉 '금융사다리'를 제도화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시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하고, 미소금융 완제 또는 성실상환 때에는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희망홀씨 공급규모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비중 확대를 통해 3년후에는 현재보다 50% 이상 많은 민간자금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포용금융에 적극적으로 역할한 은행은 평가에 따라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유인구조를 도입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3대과제는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세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마련된 개선안은 매달 개최되는 포용적금융 대전환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