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투기와 정체에서 혁신과 생산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험난한 파도가 오고 있지만, 우리 경제라는 배가 파손될 정도의 위험은 아닙니다. 시장의 상업적 합리성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대한 국정 운영 청사진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날 회견은 집무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킨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으로, 국내외 기자 및 유튜버 등 25명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식으로 12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미국발 반도체 고율 관세 위협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 돌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장의 상업적 합리성이 결국 보호무역의 파고를 넘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점유율이 80~90%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10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반도체 가격과 물가가 고스란히 100% 오르게 된다"며 "미국 경제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현실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에서는 돌발 변수가 많지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한미 관세·안보 공동 설명자료(JFS)를 통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No less favorable)’ 조항을 확보해 둔 만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단)와 관련해 "정부 정책으로 결정을 해놓은 것을 지금 제가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단의 장기 지속 가능성은 전력·용수 등 인프라 현실과 지역 수용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다 몰아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탑으로 끌어오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을 거론하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안으로 '지산지소(전력 생산지에서 소비) '를 대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이게 해야 된다"는 방향 아래, 수도권 집중형 산업 배치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입지 재배치로 정책 기조가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분석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불안정한 남북 관계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등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대북 강경론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을 '싸구려 취급' 받게 만드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참을 건 참고 설득하며 평화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공급 방식의 현실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집값 불안정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지나친 자산의 부동산 편중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이를 투기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은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곧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특히 과거의 추상적인 '100만 호' 식의 수치가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내 여유 부지 확보와 주택 추가 건설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면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만다"며 "지방에 ‘떡 하나 더 주는 식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고 그 결실을 중소·벤처기업과 청년들이 누리는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다시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쿠팡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규모 기업이든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며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국제 규범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원칙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한 뒤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다”며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다"고 신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