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1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생산적 금융의 엔진이자 혁신기업 성장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것은 이재명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이라며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집중관리기간 운영 ▲4대 상장폐지요건 강화 ▲절차효율화 등 3가지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추진합니다.
먼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본부 담당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집중관리단'을 구성해 이날부터 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합니다. 기존 상폐심사 3개팀에 최근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으로 가동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1일부터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등 4대 상장폐지요건을 강화합니다.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상향조정 주기는 매반기로 조기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1일 200억원, 내년 1월1일 300억원으로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됩니다. 앞서 지난 1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한차례 상향됐습니다.
일시적 주가띄우기로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기준과 시장감시를 강화합니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은 신설됐습니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변동성과 낮은 시가총액 등 특징이 있는데다 주가조작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도 주가 1달러 미만 페니스톡(penny stock)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7월1일부터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액면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합니다. 세부적용 기준은 강화된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게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적용되지만 반기 기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되면 즉시 상장폐지되고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은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합니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오는 4월1일부터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보다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코스닥 실질심사시 기업에 부여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더 줄입니다.
상장폐지 가처분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가처분 소송시 인용(거래소 패소)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사건이 많아지면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최종 퇴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현시점 기준으로 단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번 개혁방안 반영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당초 예상한 50개사에서 100여곳 늘어난 150개사 안팎(100~220여개사)이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혁방안 시행과정에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어떠한 불공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유망한 혁신기업들로 채워지도록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여전히 크다는 게 금융당국 인식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진입 1353개사, 퇴출 415개사로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가 이어져왔습니다.
시총은 8.6배로 크게 상승했지만 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습니다. 투자자에 신뢰받는 시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신속하고 더 엄정한 부실기업 퇴출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