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기간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잇달아 밝히며 실거주 중심 정상화와 투자·투기용 다주택 특혜 회수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X에 글을 올려 "세금이나 금융, 규제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나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게 알려 드렸다"고 언급한 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일부 언론들의 논조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 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권과 일부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값 급상승과 관련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 제한 등 대출 규제 중심의 6·27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시행했고 올해 들어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등의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언하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