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7개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표준(SRS1)제정과 UNDP(유엔개발계획)의 선거 환경영향 관리 가이드 발표 등 ESG를 공공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 표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6.3지방선거 정책질의서에는 ▲지방 공공기관 ESG 기반 통합 공시 체계 구축 ▲친환경 선거수단 공공지원 및 탄소배출 관리 체계 구축 ▲지자체 및 산하 공공부문이 민간 금융기관 선정 평가시 기후투자 실적 반영 통한 생산적 금융 유도 ▲지자체 공공조달에 기후정보 단계적 반영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기반 PPA 계획입지 지정 및 지역기업 연계 체계 구축 등 총 5개 문항이 담겼다.
특히 지자체 등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행정적 영향력’에 주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와 기후 친화적인 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는 천문학적 자본이 소요되지만, 공공재원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자체 및 산하 공공부문(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금고은행이나 주거래 은행,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사를 선정할 때 '기후투자 실적 등 기후금융 활동'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지자체의 금고 및 산하 공공부문의 주거래 은행 시장 규모는 지역통합재정으로 보면 약 673.3조원에 육박하고, 지자체 공공조달 시장은 약 94.1조원(24년)에 달합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총장은 "지자체의 ESG 정책은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자체로의 ESG 확산이 필요하다"며 "정당 및 주요 지역 후보자의 답변을 분석하고 사전투표일 전에 공개해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이, 그리고 어느 후보가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