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기업의 임직원 사내대출을 거론하며 자율적인 관리노력을 당부했습니다. 1%대 낮은 금리로 수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일부 대기업의 사내대출이 대출규제 우회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석상에서 내비친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수도권 특정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9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내대출에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제한, 고가주택 제한, 주택면적 제한 등 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노력이 더 확산되기 기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도 고액 사내대출이 금융권 대출과 합쳐질 때에는 차주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기업의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지원 관련 사내대출은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및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해 공적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 금융권 가계대출과 성격이 다르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날 금융위·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6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전달(9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큰폭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3·4월(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더 도드라집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4조5000억원 늘며 전달(4조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최근 주택거래량이 많아지고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확대된 영향입니다. 기타대출은 3조7000억원 늘어 전달(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3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신용대출 자율관리조처로 기타대출 증가규모가 전월대비 다소 감소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평가합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통상 주택매매계약 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실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5월9일) 이전 확대된 거래량 영향이 당분간 주담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나 카드론 등 2금융권 기타대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은 물론 보험·여신전문·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가계대출 관리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신용대출의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위 '빚투'는 손실발생시 충격이 더 크므로 투자자 본인이 감내가능한 범위내에서 엄격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