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주택공급과 실수요자에 필요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할 것"이라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 자금이 적시에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습니다.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논의한 뒤 전날 공개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실수요자 지원필요성 등 최근 상황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조원가량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합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종합대책 핵심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총량목표 조정이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규제는 차주 자금조달계획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권에서 규제선상에 놓인 차주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정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주택공급 확대와 PF사업장 정상화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종합대책에서 부동산PF 정상사업장 자금지원과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캠코는 신규 정상화펀드 신속 가동 준비와 함께 신디케이트론, 금융권 자체 정상화펀드와 시너지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는 자체 정상화펀드 부실사업장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이 이날 공개한 7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7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전달(+8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과거 평균치 대비 여전히 높고 연간 총량관리목표 기준으로도 한도소진 속도가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주택거래량 증가, 휴가철 자금수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