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AIDC)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30%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7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12.8%로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증가율이 29.7%로 가장 높고 문화·체육·관광 20.4%, 연구개발(R&D) 11.2%, 교육 10.8%, 보건·복지·고용 9.3% 순입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의 경제·산업 분야는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산 기반과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41.2조원…증가율 가장 높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 31조8000억원에서 내년 41조2000억원으로 9조4000억원 증가합니다. 분야별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29.7%의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AI 전환과 반도체·피지컬 AI·AIDC 육성, 전력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전환, 지역 성장엔진 확충, 핵심자원 비축과 공급망 다변화를 주요 투자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2028년 47조7000억원, 2029년 52조6000억원, 2030년 55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5.2%로 12대 재정 분야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R&D 예산도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내년 39조5000억원으로 11.2% 확대합니다. 2030년에는 48조6000억원까지 늘려 AI와 미래에너지,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AI에 21.3조원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DC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규정하고 관련 AI 사업을 포함해 총 21조3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입니다.

 

반도체 분야 예산은 1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에 4000억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지원에 1조5000억원을 배정합니다.

 

국민성장펀드 등 민간자본을 반도체 분야로 유도하는 사업에도 1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성장 거점을 확대하고 생산시설과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피지컬 AI 분야 투자는 올해 9000억원에서 내년 3조1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제조 분야 국산 휴머노이드 보급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중소 제조공장의 로봇 기반 자동화에 2000억원을 지원합니다.

 

공공부문에는 국산 AI 로봇 2000여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제조 현장에 축적된 숙련공과 명장의 암묵지를 데이터로 전환하고 이를 AI에 활용하는 R&D에 1조5000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생산에는 2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AIDC 생태계 예산은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테스트랩 구축에 1000억원, ICT 장비·클라우드 기술개발에 1000억원을 투입합니다. 국내 유망기업 판로 개척에는 210억원, 전력·냉각 분야 부품·소재 기술개발에는 390억원을 지원합니다.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 2.1조원

 

반도체 공장과 AIDC 운영에 필요한 전력·용수·산업단지 기반시설에는 2조1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전력망의 신속한 구축에 7000억원을 지원하고 한국전력 출자 등 전력망 투자여력 확충에 8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용수공급과 수자원 시설 확충에는 4000억원,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 등에는 2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프론티어급 AI 모델 구축과 AI 확산 사업에는 올해 8조4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난 12조2000억원을 투입합니다.

 

GPU 1만장 확보와 데이터·인재 집중 투자에 4조7000억원을 배정하고 특화 AI 보안모델 개발에는 1000억원을 투입합니다. 대국민 AI 서비스 개발에 2500억원을 지원하며 학생과 구직자, 재직자, 일반 국민 등 390만명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추진합니다.

 

첨단전략산업 41.4조원…에너지 전환 6.6조원

 

반도체 이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는 총 62조8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올해 51조2000억원보다 22.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포스트 반도체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41조4000억원을 투입합니다. AI와 미래에너지,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NEXT 10대 전략기술’ 예산을 11조2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합니다.

 

소형모듈원전(SMR)과 핵융합, 우주·항공 등 ‘7 SEED’ 미래선도기술 R&D에는 13조8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연구 성과와 기업 성장을 연계하기 위한 투자형 R&D도 1000억원 규모로 새롭게 도입합니다.

 

에너지 전환 예산은 4조2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보급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햇빛소득마을을 700곳에서 2200곳으로 늘립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확대합니다. 히트펌프 보급 예산은 157억원에서 919억원으로 약 5배 늘리고 녹색금융 투자도 6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성장·수출 지원 6.6조원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 수출 지원에는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6조6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은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신성장 분야 기업 300곳을 선발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수출바우처 예산은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합니다.

 

글로벌 K-푸드 육성 투자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립니다. 정부는 자금과 보증, 펀드, 수출 지원을 기업 성장단계에 맞춰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업 분야 예산은 2조6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창업자 2만명에게 500만원씩 지원하고 비수도권 창업도시를 4곳에서 10곳으로 늘립니다.

 

창업펀드 출자·융자 규모는 1조8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하며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와 재도약을 돕는 예산도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립니다.

 

공급망 경제안보에 2.5조원…자원안보기금 신설

 

원유와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2조5000억원으로 네 배 이상 확대합니다.

 

정부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합니다. 원유 비축 확대와 핵심광물 확보 등에 대한 투자를 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리고 해외 공급망 투자에 2000억원을 신규 배정합니다.

 

북극항로 개척 예산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국제유가 변동과 통상 갈등,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자원 비축과 공급망 다변화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162.3조원 미래대응기금…세수 전망이 재정지표 좌우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전망한 2027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90조2000억원보다 49.8% 증가합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과 경제성장, 세수 기반 확충을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축소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다만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올해 본예산 기준 1413조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증가합니다. 대규모 지출 확대와 재정지표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예산 구조가 반도체 호황과 추가 세수 전망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 만큼 향후 경기와 기업실적, 실제 세입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규모와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우리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