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정유 4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전국 760여개 주유소에서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반영됩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회원사로 있는 대한석유협회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정유사 직영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L당 각각 83원, 58원씩 일제히 인하될 전망입니다. 정유사 4사가 전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약 6.7% 규모인 760여 곳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급등한 국내 휘발유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내달 1일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석유헙회 관계자는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 구조상 정유공장 출하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주가량의 시차가 걸린다"며 "정유사들은 재고에 따른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직영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세금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직영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4월부터 1년 간 해 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입장 및 올해 공시가격과 관련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인수위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 3월 31일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세율 한시 배제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해당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주택공급,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정책들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배럴당 76.9달러 수준이었던 두바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95.8달러로 급등한 데 이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이 발표된 이달 초에는 110.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당분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유 외에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5-11세용)’를 허가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코미나티주0.1㎎/㎖(5-11세용)는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 개발·생산하는 백신입니다.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12세 이상·희석해 사용·30㎍ 투여)’, ‘코미나티주0.1㎎/㎖(12세 이상·희석하지 않고 사용·30㎍ 투여)’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은 같으나 용법·용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미나티주0.1㎎/㎖(5-11세용)에 대한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품목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 백신은 미국·유럽연합·영국·스위스·호주·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5~11세 어린이의 코로나 예방 목적으로 접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코미나티주0.1㎎/㎖(5-11세용)를 철저하게 심사한 후 허가했다”며 “허가 후에도 특히 어린이에게 주의가 필요한 이상반응은 위해성 관리계획으로 연령대별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적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는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추경안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에게 문자로 수령 방법을 안내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의 서류 업로드는 필요 없습니다. 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인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경제의 성장률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수치상 코로나19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성장률이 0.9%에 머물렀던 2020년의 성장률 정체를 극복하고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4.0%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 1.1%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2%)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2%), 4분기(1.1%), 2021년 1분기(1.7%), 2분기(0.8%), 3분기(0.3%), 4분기(1.1%)까지 6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4.0%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습니다. 4분기 부문별 성장률은 3분기에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감소(-0.2%)했던 민간소비가 다시 증가세(1.7%)로 돌아섰습니다. 건물과 토목건설이 모두 증가하면서 건설투자도 2.9% 증가했습니다. 다만 설비투자는 기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청탁방지법에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 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자금은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희망대출 플러스’ 등 35조 8000억 원과는 별개로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리겠다"고 밀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1만 원의 2배인 2만 원으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 상품권 70만 원, 모바일 100만 원으로 한도를 늘릴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발생한 KT 인터넷 장애와 같은 통신 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주요 통신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TF’가 8회에 걸쳐 회의와 의견 수렴을 한 끝에 마련됐습니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 재난 발생 이후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 제고 ▲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 등 4대 과제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통신재난 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되면 공공와이파이를 개방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식별자(public wifi emergency)를 별도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재난로밍 규모도 현 200만건 수준에서 300만건으로 확대됩니다. 재난로밍 서비스는 특정 통신사의 기지국이 화재나 지진 등으로 손상될 경우, 다른 통신사 망을 활용해 통화나 문자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 유선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사 간 상호백업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통해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에 스퍼트를 낼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오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본계획 수립지침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지를 바탕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 시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했습니다. 부문별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간구조 계획 시에는 온실가스 현황지도, 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 흡수원 분포 등 탄소중립 관련 도시현황 지도를 구축 후 적용해야 합니다. 교통체계 계획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주거환경 계획 수립 시에는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식재 등 주택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원·녹지 계획 시에는 탄소흡수원 확충,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방안…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지난해 국내 TV와 라디오 등 방송통신광고비가 2019년 대비 2.1% 감소한 14조 120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20년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과 2021~2022년 전망을 담은 ‘2021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면 2020년 방송 광고비는 3조 4841억 원으로 2019년 대비 7.6% 감소했으며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상파TV 광고 매출액은 1조 24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감소했고, IPTV 광고 매출액은 1천 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감소했습니다. 위성방송 광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 33.6% 감소하는 등 주요 방송사업자의 광고비가 대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온라인 광고는 최근 수년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광고비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한 7조 5284억원이었습니다. 이중 모바일 광고비는 75.6%, PC 기반 광고비는 24.4%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모바일 광고비는 전년 대비 22.3% 증가한 5조 6890억이었고, 인터넷 광고비는 전년 대비 1.7% 감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 위성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와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과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규제가 사라집니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33%에서 49%로,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PP 수의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SO·IPTV 허가와 홈쇼핑 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SO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의무가 폐지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빠른 성장, 1인 미디어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2년에 접어드는 내년을 맞아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2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립니다. 현재는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를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 원의 지원 효과를 낼 방침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민간 경제연구소 전망치보다 높은 3.1%로 잡았습니다.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1% 전망…한은·민간연구소보다 높아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은 3.1%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과 KDI가 제시한 3.0%보다 0.1%p 높은 수준이며 LG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2.8%보다는 0.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이유는 소비, 투자, 수출이 다 같이 늘면서 팬데믹 이전 정상 궤도로 복귀해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상 회복의 본격화, 소득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 정책지원 효과 등을 바탕으로 민간소비 회복세(3.8%)가 올해(3.5%)보다 높아져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봤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 기간산업의 설비투자가 3.0% 늘고, 주택 착공·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 힘입어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특허청이 주최,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1일 부터 4일까지 코엑스 B홀과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입니다. 행사는 우수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시상·전시를 통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우수 제품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은 기증각막의 이식 부작용과 기증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티이바이오스의 ‘인공각막 제조방법’이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상은 자기 공명 영상(MRI)을 활용해 파킨슨 병을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휴런’의 ‘파킨슨병 진단 장치 및 방법’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반도체 제조 불량을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측정 장치가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상표·디자인권전에서는 자전거 안전모 등에 사용되는 ‘아날로그플러스’의 ‘크랭크(CRNK)’ 상표가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는 22개국 539점의 발명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일부터 2일까지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고 시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고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30일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9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총 17건의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청년 주거 관련 개선 방안 3건을 마련했습니다. 방안은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를 통한 청년 전세사기 차단, 전세임대 활성화 방안 추진, 산업단지 근로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입니다. 큰 틀은 집주인이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 ‘깡통전세’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늘어 청년층의 피해가 적잖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와 연계해 부동산중개인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 인하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 가운데 선호도가…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사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사상 첫 적자 및 계열 3사 기능 통합으로 수익성 개선과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밴드1(수석부장), 밴드2(부장), 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3월1일 이전 입사자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이들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월 기본급의 40개월치인 특별퇴직금과 생활지원금 2500만원, 전직지원금이 직급별 1000만~3000만원 지급됩니다. 이마트 측은 "수 년간 이어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마트는 올해 초 폐점을 앞둔 상봉점과 천안 펜타포트점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가 점포별이 아닌 전사 차원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1993년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이 연결 기준 2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했으나 469억원의 영업손실 을 내며 사상 처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신세계건설 대규모 손실이 주 요인이었지만, 이마트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감소하며 부진했습니다. 아울러 이마트는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임원 교체에 이어 유통 계열 3사(이마트·이마트24·이마트에브리데이) 간 상품 통합 소싱 계획을 발표하며 인력 조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CEO 메시지를 통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번 조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연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늘고 연체율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3년 12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현황'을 보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5조6000억원입니다. 직전인 9월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업권별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은행(46조1000억원), 증권(7조8000억원)에서 각각 1조8000억원, 1조5000억원 불었습니다. 반면 보험은 43조3000억원에서 42조원으로 1조3000억원, 여신전문업권은 26조원에서 25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습니다. 저축은행(9조6000억원), 상호금융(4조4000억원)에서도 3분기말 대비 각각 2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은 2.42%에서 2.70%로 0.28%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이 9월말(5.56%) 대비 1.38%p 오른 6.94%로 전업권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은행(0.35%p↑)과 여신전문(0.21%p↑) 연체율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증권의 PF대출 연체율은 3분기 기준 13.85%까지 치솟았다가 13.73%로 0.11%p 떨어졌고 상호금융(1.06%p↓)과 보험(0.09%p↓) 연체율도 하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2012년말 기준 금융권 평균 연체율이 13.62%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연체율(2.70%)은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합니다. 미분양 규모도 작년말 현재 6만2000호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16만6000호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합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업권 자본비율이 규제비율(7%, 자산규모 1조원 이상 8%)을 크게 웃도는 14.35%에 달한다며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사업장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재구조화 유도 등 PF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등 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첫 운행 노선인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로 설정했기에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이 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전철이나 지하철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GTX 요금에 대한 각종 할인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는 5월 시행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입니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에 G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50%), 청소년(10%), 65세 이상(30%), 장애인·유공자(각 50%)에게는 별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이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GTX는 한국철도가 운영하는 준고속 열차이지만, 버스, 전철로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을 적용합니다. 동탄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원역으로 이동할 경우 동탄∼수서까지의 GTX 요금 4450원만 적용됩니다. GTX-A 열차는 우선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가운데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합니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 상 이유로 오는 6월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또 개통 초기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출근 시간대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으로 열차가 운행됩니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선로 점검 등에 따라 열차 운행 간격이 최대 30분가량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석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장은 "K-패스는 일종의 정기권 개념으로 매일 GTX를 이용하는 경우 더 유리할 수 있다"며 "각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더 경제적인 방법을 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