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리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이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 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대부분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간 자진 상환 이력이 없습니다.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며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 수준입니다. 젊은세대 거주 비중이 큰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중고거래 플랫폼 내 고가 물품 거래 과정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를 비롯해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며 차액을 챙겨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요청하자 “중고 물품 판매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온·오프라인으로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기능을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일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와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불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습니다. 김 부의장 따르면 성인인증 도입 이후 ‘랜덤채팅 앱’ 가입이 까다로워지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카카오톡 서비스의 일종으로 연령 제한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대화가 가능합니다. 특정 키워드 기반으로 그룹 채팅과 1대1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고, 키워드를 검색해 채팅방에 접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이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일 발표한 '2021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처음으로 전체 TOP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전 세계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에 이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국가 가운데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5위 안에 든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글로벌 혁신지수’는 WIPO, 유럽경영대학원(INSEAD) 등이 WIPO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발전의 중요 요소인 혁신역량을 측정해 각국 공공정책 또는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도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 받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8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위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은 투입부문 5개(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산출부문 2개(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총 7개의 평가 분야 가운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수성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 애로가 지속돼 왔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의 어려룸이 가중돼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했다”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상품 추천서비스를 두고 ‘중개’로 간주하면서 국내 빅테크 기업 등의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이 제공하는 펀드, 보험 상품 등을 단순 광고행위가 아닌 ‘중개행위’로 해석한 반면, 핀테크 기업은 중개 행위 판단이 모호하다는 입장입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업계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 검토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습니다. 핀테크협회를 포함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금융상품 추천 서비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성기 금융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핀테크 플랫폼은)금융소비자와 접점에서 금융상품을 공유하고, 청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반적인 판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해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의 수출액이 역대 최단기간 내 4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수출액 6000억 달러를 넘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01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누적수출액은 4119억 달러로 역대 최단기간 내 4000억 달러 고지를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9% 증가해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증가율이 5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한 시기는 지난 2010년 4~8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3개월 연속 15대 품목이 모두 수출증가세를 나타냈고 사상 최초로 15대 전 품목이 모두 두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였습니다. 8월 한달 간 한국의 수출액은 532억3000만 달러였으며 수입액은 515억6000만 달러였습니다. 무역수지는 16만7000만 달러로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43.0%), 석유화학(81.5%), 무선통신기기(62.2%), 철강(53.7%) 등이 40% 이상의 수출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38.1%), 중국(26.8%), E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성전자가 고려대와 친환경 생활가전 솔루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와 고려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 공학관에서 ‘친환경 에너지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기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 김용찬 고려대 공과대학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차세대 가전의 핵심 트렌드인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 기술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전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게 되는데요. 연구 과제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주요 가전의 핵심 부품 에너지 고효율화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와 자원 순환형 포장지 개발 등 친환경 소재 기술 강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친환경 냉매 적용을 위한 에어컨 요소 부품 개발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화공생명공학, 신소재공학, 건축사회환경공학, 산업경영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온라인쇼핑 공간이 마련된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11번가(대표 이상호)와 함께 ICT 기반의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3일 업무 협약식을 갖고 경험과 기술 역량을 공유해 ICT 기반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는 한국장애인공단 조향현 이사장, 11번가 이상호 사장, SK텔레콤 유웅환 ESG혁신그룹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SKT와 한국장애인공단은 연내 장애인 고객을 위한 맞춤서비스가 가능한 보조공학센터를 설립, 장애인 근로자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보다 세밀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1번가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에 필요한 기기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구매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각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점자출력기나 특수 키보드부터 청력 보조기기, 운전 보조기기, 승하차 보조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권오규)이 기존 장학사업을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Scholarship)’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25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재단 설립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인재 발굴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인재 육성 의지를 반영해 장학사업을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으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은 소외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 후원에 더해 사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재단은 우선 5년간 5개 분야 1100명에 달하는 인재 육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변화하는 시대상과 인재상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플랫폼의 수혜 대상과 분야를 지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은 ▲글로벌 ▲미래산업 ▲국제협력 ▲사회혁신 ▲문화예술 등 총 5개 부문의 인재 육성 분야로 구성됩니다. 또한 재단은 글로벌 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장학생에게 추가적인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몽구 장학생 성장지원 패키지’를 새롭게 마련, 미래세대 리더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경기 광명 광명7R구역과 고양 원당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경기지역 4곳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16일 해당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후보지들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7000가구의 신축주택 공급이 예상됩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지난해 12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했고 지역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GH는 경기도, 국토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급성, 주민 및 해당 시의 도시계획 방향,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입니다. 광명시 광명7R구역에선 공공재개발을 통해 2560가구가 공급됩니다. 광명7R은 201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관리됐으나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2014년도에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숨은보험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최근 2년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약 4조7000억원 규모입니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미처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을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제도 보완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의 발생 원인으로는 고객이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무조건 고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이 확정됐음에도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인데요. 예컨대 ▲일정 조건 만족시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만기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만기보험금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해 숨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에게 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의 동일인(그룹총수) 박문덕 회장이 2017년~2018년 동안 하이트진로그룹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5개사 중 연암·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은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인 박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며 “이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암·송정은 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였습니다. 대우화학 등 나머지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03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삼성이나 현대차 등 복수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금융복합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교육 대상은 6개 금융복합기업에 소속된 46개 금융회사의 임직원 134명으로, 1기와 2기 두 차례로 나눠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 ▲업무보고서 및 공시 내용 작성 시 유의사항 ▲위험관리 사례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무사히 진행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확정되는 즉시 금융복합기업집단 등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들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적극 교환할 방침입니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큰 폭으로 상승해온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5월 들어 진정됐습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감소하며 증가 흐름이 꺾인 모습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8000억원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증가액이 25조4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2014년 1월 2조2000억원 감소 이후 7년 4개월만에 처음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모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달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9.6%로 10%였던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해 7월 4조원에서 10월 6조80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폭이 성장했습니다. 11월 6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가 12월 다시 6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올해 들어 꾸준히 월 4조원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5월 초 SK아이이티(SKIET)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환불되며 5조3000억원이나 줄어든 점이 가계대출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잔액 276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사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사상 첫 적자 및 계열 3사 기능 통합으로 수익성 개선과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밴드1(수석부장), 밴드2(부장), 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3월1일 이전 입사자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이들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월 기본급의 40개월치인 특별퇴직금과 생활지원금 2500만원, 전직지원금이 직급별 1000만~3000만원 지급됩니다. 이마트 측은 "수 년간 이어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마트는 올해 초 폐점을 앞둔 상봉점과 천안 펜타포트점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가 점포별이 아닌 전사 차원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1993년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이 연결 기준 2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했으나 469억원의 영업손실 을 내며 사상 처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신세계건설 대규모 손실이 주 요인이었지만, 이마트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감소하며 부진했습니다. 아울러 이마트는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임원 교체에 이어 유통 계열 3사(이마트·이마트24·이마트에브리데이) 간 상품 통합 소싱 계획을 발표하며 인력 조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CEO 메시지를 통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번 조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연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늘고 연체율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3년 12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현황'을 보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5조6000억원입니다. 직전인 9월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업권별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은행(46조1000억원), 증권(7조8000억원)에서 각각 1조8000억원, 1조5000억원 불었습니다. 반면 보험은 43조3000억원에서 42조원으로 1조3000억원, 여신전문업권은 26조원에서 25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습니다. 저축은행(9조6000억원), 상호금융(4조4000억원)에서도 3분기말 대비 각각 2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은 2.42%에서 2.70%로 0.28%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이 9월말(5.56%) 대비 1.38%p 오른 6.94%로 전업권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은행(0.35%p↑)과 여신전문(0.21%p↑) 연체율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증권의 PF대출 연체율은 3분기 기준 13.85%까지 치솟았다가 13.73%로 0.11%p 떨어졌고 상호금융(1.06%p↓)과 보험(0.09%p↓) 연체율도 하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2012년말 기준 금융권 평균 연체율이 13.62%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연체율(2.70%)은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합니다. 미분양 규모도 작년말 현재 6만2000호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16만6000호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합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업권 자본비율이 규제비율(7%, 자산규모 1조원 이상 8%)을 크게 웃도는 14.35%에 달한다며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사업장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재구조화 유도 등 PF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등 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첫 운행 노선인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로 설정했기에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이 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전철이나 지하철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GTX 요금에 대한 각종 할인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는 5월 시행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입니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에 G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50%), 청소년(10%), 65세 이상(30%), 장애인·유공자(각 50%)에게는 별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이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GTX는 한국철도가 운영하는 준고속 열차이지만, 버스, 전철로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을 적용합니다. 동탄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원역으로 이동할 경우 동탄∼수서까지의 GTX 요금 4450원만 적용됩니다. GTX-A 열차는 우선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가운데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합니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 상 이유로 오는 6월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또 개통 초기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출근 시간대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으로 열차가 운행됩니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선로 점검 등에 따라 열차 운행 간격이 최대 30분가량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석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장은 "K-패스는 일종의 정기권 개념으로 매일 GTX를 이용하는 경우 더 유리할 수 있다"며 "각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더 경제적인 방법을 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