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해당 기간 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주택 임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작년 도입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됐습니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다음달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으로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청년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주거시설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주방·욕실·거실 등 공용공간, 카페·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해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주거 형태입니다. 개인 생활공간은 최소화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해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도심 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업이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규정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세대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형태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임시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달성을 목표로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입니다. 먼저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주택접도율 40%·과소필지 40%·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공공기획 도입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부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와 인천 부평·미추홀구 등을 추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4대책에서 제시한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3차 후보지 38곳을 더해 총 46곳으로 늘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 사업을 벌여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선정된 신규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인근(4만9967㎡)과 면목동 사가정역(2만8099㎡), 용마산역(2만10681㎡), 용마터널(1만8904㎡), 상봉터미널(4만3202㎡) 인근 등 서울 5곳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9만80961㎡),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5만1622㎡), 부평4동 굴포천역 인근(5만90827㎡) 등 인천 3곳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1만16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서울 중랑구와 인천 미추홀·부평구가 제안한 후보지…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17일부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 LTV를 70%로 규제 적용하다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비주담대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내외로 적용한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넣어 발표하면서 시행 시점을 17일로 잡은 것인데요. 하지만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1000가구, 공공 9만2000가구, 사전청약 3만가구 등으로 약 50만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민간 분양계획은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도 세 번에 걸쳐 5만9000가구 규모로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은 이번 달에도 3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 지정 완료 등 일정을 준수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투기 논란에 대해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지적이 계속되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행복도시 초기에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특별공급 대책이 있었고 분양을 받았다”며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됐고 나중에 매각을 하게 돼 매각차익이 생기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당시 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7~8개월밖에 안된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를 할 수 없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소 2년은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상황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선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 후보자는 3기 신도시 공급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2·4 공급대책 등 도심 공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해달라”고 말하자 이와 같이 답하며 “청년의 주택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임 사장으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26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날 LH 본사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조직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전체를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위원회’와 실무전담조직인 ‘LH 혁신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LH가 사정기관 출신을 수장으로 맞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국민 제안을 폭넓게 수렴해 LH 혁신방안에 반영하고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그간의 부조리, 불합리한 관행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쇄신해 이행성과를 국민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수도권 서부권역의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김포와 부천을 잇는 광역급행철도(GTX)-D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구했던 서울 강남, 경기 하남까지 서울을 가로지르는 노선보다 대폭 단축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건설됩니다. 해당 계획안대로 노선이 신설되면 김포에서 부천까지 이동시간이 69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부는 장기~부천 구간의 총연장 거리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도상 거리로 약 20km 길이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건의했던 노선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과 김포를 양 기점으로 110km 길이 노선을 요청했고 경기도는 김포에서 강남을 지나 하남까지 잇는 68km 길이 노선의 GTX-D 노선 건설을 건의해 왔습니다.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되는 GTX-D 노선을 고대했던 김포·영종·검단·청라 등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총연합회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GTX-A·B·C노선에 비해 확연히 짧고 사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위례·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과 공급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합니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앞당겨 주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이 중 1만4000호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합니다. 먼저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100호)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000호), 의왕청계2(300호) 등 4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들어갑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호)와 인천검단(1200호), 파주운정(1200호), 의정부우정(1000호), 군포대야미(1000호) 등에서 1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전격 퇴임합니다. 변 장관의 후임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변 장관은 작년 12월 29일 취임해 109일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취임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하지만 변 장관은 이날 전격 퇴임식을 진행하고 청사를 떠납니다. 앞서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통 경제관료로 기획예산처에서 복지노동예산과장과 재정총괄과장·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장 등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로 옮겨 정책기획관을 맡았습니다. 이후 기재부로 복귀해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 국장을 거쳐 재정관리관으로 1급 승진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에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돼 2020년까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전북 순창 출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서울 아파트값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다시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 기대감이 커지며 재건축 단지가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4/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올라 지난주 0.05%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2월 첫째 주 이후 꾸준히 상승률이 축소되며 지난주 0.05%까지 낮아졌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운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규제완화 기대감 커지며 주요 재건축 위주로 매물 회수되거나 호가가 높아지는 가운데 송파구(0.12%)는 잠실·가락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10%)는 압구정동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0.10%)는 서초·방배동 등 위주로, 강동구(0.04%)는 명일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강남4구 이외에도 동작구(0.08%)는 노량진·사당동 등 구축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동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여의도동 등 재건축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수도권은 지난주 0.27%에서 이번 주 0.25%로 상승 폭이 둔화됐습니다. 서울의 상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1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마련돼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해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입장을 전하며 “최근 세계 경제 환경은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공급망 안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며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양사를 비롯한 우리의 이차전지 업계가 미래의 시장과 기회를 향해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세계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전략산업 전반에서 생태계와 협력체제 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일 지난 2년여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 등 총 2조원을 지급하는 것이 합의안에 골자로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8·4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의 첫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공재건축 후보지는 ▲영등포 신길13구역 ▲중랑 망우1구역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 등입니다. 해당 5개 단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최소 10%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한 단지들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SH가 맡게 될 영등포 신길13구역은 용도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며 용적률을 124%에서 379%로 상향해 최고 35층 단지로 탈바꿈해 세대수를 현재보다 2배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주택수는 현 233채에서 461채로 배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LH가 맡을 중랑 망우1구역은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현 134%에서 225%까지 올려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한 층수도 최고 23층까지 올려 주택 공급량을 현재 270가구에서 438가구로 늘릴 예정입니다. SH가 맡게 될 관악 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I시대가 도래한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AI기술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습니다. 허성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세계적으로 ESG 공시 규율이 강화되는 가운데 선제적인 '기후리스크'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금융위는 2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금융추진단 4차회의를 열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른바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주요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기후 분야에 대한 ESG 공시의무화 우선추진입니다. 기업은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를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의 거버넌스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감독·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과정, 통제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가령 기후리스크를 관리하는 의사결정기구나 평가·관리하는 경영진 역할 등 정보가 해당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대응전략을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기회와 위험요인을 식별해 기업의 사업모형이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보고기간(1년 단위)뿐 아니라 기업의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합니다. 이같은 영향분석을 토대로 기회와 위험요인에 적응하거나 이를 완화하는 전략과 회복력(resiliency)에 대해 공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후 위험요인이 홍수나 가뭄 같은 물리적 위험인지, 기후 관련 규제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같은 전환위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식별-평가-관리하는 과정(위험관리·risk management process)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기후 관련 기회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기후 관련 위험·기회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전반(cross-industry) 지표 ▲산업기반(industry-based) 지표 ▲기후 관련 목표 ▲기타 성과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산업전반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같은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이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지표로 의무공시 사항입니다. 산업기반 지표는 기업이 속한 산업 특징을 반영한 지표로 기업이 공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요인 정보가 단순한 공시지표 나열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했다"며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감안해 상세한 예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정보 대신 질적정보 공시도 허용하는 탄력성을 부여했다"며 "특히 온실가스 측정 어려움을 감안해 국제기준뿐 아니라 국내기준(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측정법)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스스로 ESG 관련 정부정책 사용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령 법규상 공개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나 산업안전 관련사항, 장애인 고용현황 등 정부부처에서 반영요청한 정보입니다. 정부부처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에 흩어져 있는 정보가 ESG공시제도를 통해 시장에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하는 효과도 금융위는 기대합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ESG 공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1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ESG 공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발표했고 2025년(2024년 정보공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기업은 물론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현지법인과 역외 모기업에도 공시의무가 부과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스코프3(Scope3)을 배출량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며 2022년 2월 발표한 초안보다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기후 분야 중심으로 ESG 공시의무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코프3은 제품 원자재 생산·수송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판매된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했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 등 기업 밸류체인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합니다. 일본·싱가포르·호주도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글로벌 ESG 공시규율 강화에 대응해 지난해 2월 금융위 주관으로 'ESG금융추진단'을 꾸리고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30일(잠정)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전문을 공개하고 기업·투자자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 ESG 공시의무화 대상기업과 도입시기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 ESG 공시기준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저탄소사회 이행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차세대 HBM 생산과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 TSMC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2026년 양산 예정인 HBM4(6세대 HBM) 개발을 위해 최근 대만 타이페이에서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글로벌 리더인 당사는 파운드리 1위 기업 TSMC와 힘을 합쳐 또 한번의 HBM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며 "고객-파운드리-메모리로 이어지는 3자간 기술 협업을 바탕으로 메모리 성능의 한계를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사는 우선 HBM 패키지 내 최하단에 탑재되는 베이스 다이(Base Die)의 성능 개선에 나섭니다. HBM은 베이스 다이 위에 D램 단품 칩인 코어 다이(Core Die)를 쌓아 올린 뒤 이를 TSV 기술로 수직 연결해 만들어집니다. 베이스 다이는 GPU와 연결돼 HBM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SK하이닉스는 5세대인 HBM3E까지는 자체 공정으로 베이스 다이를 만들었으나 HBM4부터는 로직(Logic) 선단 공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이를 생산하는 데 초미세 공정을 적용하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성능과 전력 효율 등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HBM을 생산한다는 것이 SK하이닉스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양사는 SK하이닉스의 HBM과 TSMC의 'CoWoS(Chip on Wafer on Substrate)' 기술 결합을 최적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HBM 관련 고객사 요청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CoWoS'는 TSMC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고유의 공정으로 특수 기판 인터포저(Interposer) 위에 로직 칩인 GPU/xPU와 HBM을 올려 연결하는 패키징 방식입니다. 김주선 SK하이닉스 사장(AI Infra담당)은 "TSMC와의 협업을 통해 최고 성능의 HBM4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고객들과의 개방형 협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앞으로 당사는 고객맞춤형 메모리 플랫폼 경쟁력을 높여 '토털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림이 더미식 '사천자장면'을 출시했습니다. 2022년 '유니자장면'으로 국내 짜장면 시장에 뛰어든 하림이 2년 만에 꺼내 든 신제품입니다. 짜장(자장의 복수 표준어)라면 시장은 농심 짜파게티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는 만큼 하림은 프리미엄 사천 맛 구현을 통해 확실한 시장 2위를 노립니다. 하림은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더미식 신제품 론칭 시식회를 열고 사천자장면 출시를 알렸습니다. 사천자장면은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천요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사천요리는 화자오나 매운 고추 등 사천식 향신료를 사용해 얼얼하게 매운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박주영 사천자장면 브랜드매니저(BM)는 "사천은 바다가 먼 내륙 지방이라 해산물 대신 돼지고기 같은 육고기를 주로 활용했고 더운 날씨를 향신료를 사용해 극복하려고 했다. 한국에서는 '마라'로 유행하게 된 케이스"라며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살려서 제품 개발부터 제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미식 사천자장면은 고추기름에 중국 전통 두반장과 돼지고기를 센 불에서 볶아 진한 중국 사천의 맛을 강조했습니다. 얼얼한 맛을 내는 마조유와 큼지막한 고추를 썰어 넣어 첫 입부터 끝까지 매콤함을 유지하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국내산 양파와 마늘, 생강을 볶아 풍미를 더했습니다. 사천자장면 레시피를 제품화하기까지 7개월가량이 소요됐습니다. 하림 내외부 전문가와 중화요리를 즐기는 다수 미식가를 대상으로 다수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림에 따르면 김홍국 회장의 "처음 보는 매운맛", "씹을수록 감칠맛이 난다" 등의 최종 평가를 거쳐 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하림은 중국 쓰부(사부) 레시피를 토대로 사천 전통 식재료를 활용해 사천식 짜장면 맛을 연구했습니다. 전국 유명 사천 중식당 맛집을 직접 방문해 레시피의 장점을 벤치마킹했다는 후문입니다. 유니짜장면과 동일하게 중화풍의 요자이멘 형태이며 닭 뼈 등을 활용한 육수로 반죽했습니다. 매운맛에 초점을 두고 만든 제품이 아니라 맵기는 일반 라면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맛을 보니 살짝 땀이 나는 정도였습니다. 가격은 2개 기준 8700원으로 유니자장면과 같습니다. 지난 14일 온라인에 선출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이날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시장 반응에 따라 용기면 개발도 검토합니다. 앞서 하림은 2022년 5월 유니자장면을 출시하며 찐장라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유니자장면은 김홍국 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김 회장은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 근처에서 전통 화교가 운영하던 중국집 맛에 감탄했고 곧 제품화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라면 포장재와 다른 지함 포장 방식과 상온 밀키트 짜장면이라는 점을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이 제품은 그해 9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당시 부회장)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언급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정 회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번 먹어봐라"라며 제품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 하림의 더미식 프리미엄 전략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시장 내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원재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짜장라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중 농심 짜파게티 점유율이 약 80%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어 오뚜기(진짜장·짜슐랭), 풀무원(로스팅 짜장면), 백짜장(더본코리아) 등이 한 자릿수 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짜장면류(봉지/지함면) 시장 내 하림의 점유율은 약 3%입니다. 출시 1년 6개월 만에 매출 순위(23개 품목 중) 5위에 올랐습니다. 매출은 90~1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림은 올해 연매출 120억원, 시장 점유율 10%를 각각 목표로 확실한 2위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미식과 관련된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해 커뮤니케이션할 예정"이라며 "제품 레시피를 만든 셰프가 출연해 대중과 소통하는 영상 콘텐츠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브랜드는 미정이지만 하반기에 팝업스토어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