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입니다. 대환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입니다.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입니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모든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p) 인하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당초 올 연말까지였으나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대출은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모바일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미 저금리 대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30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접수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TS는 증권 매매·중개 등 업무를 하는 대체거래소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말 ATS 인가설명회를 열며 설립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ATS 설립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2013년 8월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후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 본인가 후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ATS는 한국거래소(KRX) 상장주권이나 증권예탁증권(DR) 매매체결 기능을 할뿐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ATS 설립으로 정규거래소와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면 비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업 인수·합병(M&A) 시장과 관련된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신용공여, 합병제도 등 다양한 제도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최근 M&A 시장 위축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리·환율 상승 등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M&A 시장 동향과 M&A 지원 필요성,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금융권·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 M&A에 대해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꾀하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요수단으로,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업권을 '과점체제'로 규정한 금융당국이 판을 뒤흔들 방안의 하나로 '지급결제' 비은행권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카드사에 은행의 핵심적인 업무영역을 허용해 은행-비은행 구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지급결제는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데다 금융을 떠받치는 '하부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이 논의됐습니다. 카드사를 회원으로 둔 여신금융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소비자들이 카드사 지급결제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후생 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자금이체 대상이 '투자자예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시스템'을 선보입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비은행권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온라인상에서 금리를 비교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5월 개시 목표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의 신용대출을 온라인에서 비교하고 소비자가 유리한 상품으로 쉽게 이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규정됩니다. 19개 전체 은행과 저축은행 18곳, 카드사 7곳, 캐피탈사 9곳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들 53개 금융사는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을 점하고 있는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도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합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시스템에서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이는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며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로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수수료가 기존 대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각각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2곳에 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A사는 2021년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이 회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사 역시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는 2021년 4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1억원 이하)하는 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납입액 70만원의 5년 만기 적금으로 요약됩니다. 정부는 가입자 소득수준이나 납입액에 따라 최대 6% 비율로 '기여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게 특장점입니다. 먼저 가입 대상입니다. 개인소득으로 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으로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 대상이지만 6000만~7500만원이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주어집니다. 가입 연령을 계산할 때 병역이행자에 대해선 최장 6년까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둬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커집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24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의 기여금 매칭 비율은 월 납입액 대비 6%입니다. 40만원을 저축하면 월 2만400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장별 맞춤형 정책대응에 나섭니다. 금융지원을 전제로 한 'PF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단기자금 성격인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장기대출 전환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까진 시스템 리스크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하면서도 "업종·지역 등 국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별 통합점검을 강화하고 상황과 특성에 맞춰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먼저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부동산 PF 이해관계자간 복잡한 권리관계를 신속조정할 수 있도록 4월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부터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에 '전세대출금리'가 추가됩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이 논의됐습니다. 골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입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부터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는데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예대금리차 정보와 함께 가계·기업대출 금리,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합니다.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는 은행권 전세대출금리가 추가로 공개됩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로 구분 공시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 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일부터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먼저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까지 허용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가 적용됩니다. 그간 전지역에서 금지한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로 풀립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폐지됩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 2억원 한도,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가 그것입니다.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담조직 출범을 예고하며 그 시기를 오는 3월로 못박았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 "3월초 '기업지배구조개선TF'를 출범·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TF의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로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투자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stewardship)이라는 것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소유가 분산이 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이들 사이트 게시판에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를 전제로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 회원사인 대부업체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연락을 취해 대출영업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회원 대부업체의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 불법 사금융업자와 연결된 일부 대부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회원 대부업체가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소비자 정보를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사금융업자에 공유·판매하거나 동일인이 등록대부업체와 미등록대부업체(불법사금융)를 동시에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는 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커집니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신청자(불법 사금융 피해자) 43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0%에 달하는 3455명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중단 조처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 이른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을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앞으로 법령개정을 거쳐 제도화되면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을 손쉽게 발행하고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토큰증권을 정의합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개선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애플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간편결제서비스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어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보호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이용자들의 결제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를 위해 금융권 채무조정제도를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3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리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를 '재무적 곤란차주'로 포함합니다.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및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는 것과 비슷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대출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장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상환유예를 적용합니다. 또 주담대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로 대환시 1년가량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을 열고 "대출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서 원래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사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사상 첫 적자 및 계열 3사 기능 통합으로 수익성 개선과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밴드1(수석부장), 밴드2(부장), 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3월1일 이전 입사자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이들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월 기본급의 40개월치인 특별퇴직금과 생활지원금 2500만원, 전직지원금이 직급별 1000만~3000만원 지급됩니다. 이마트 측은 "수 년간 이어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마트는 올해 초 폐점을 앞둔 상봉점과 천안 펜타포트점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가 점포별이 아닌 전사 차원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1993년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이 연결 기준 2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했으나 469억원의 영업손실 을 내며 사상 처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신세계건설 대규모 손실이 주 요인이었지만, 이마트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감소하며 부진했습니다. 아울러 이마트는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임원 교체에 이어 유통 계열 3사(이마트·이마트24·이마트에브리데이) 간 상품 통합 소싱 계획을 발표하며 인력 조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CEO 메시지를 통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번 조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연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늘고 연체율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3년 12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현황'을 보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5조6000억원입니다. 직전인 9월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업권별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은행(46조1000억원), 증권(7조8000억원)에서 각각 1조8000억원, 1조5000억원 불었습니다. 반면 보험은 43조3000억원에서 42조원으로 1조3000억원, 여신전문업권은 26조원에서 25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습니다. 저축은행(9조6000억원), 상호금융(4조4000억원)에서도 3분기말 대비 각각 2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은 2.42%에서 2.70%로 0.28%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이 9월말(5.56%) 대비 1.38%p 오른 6.94%로 전업권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은행(0.35%p↑)과 여신전문(0.21%p↑) 연체율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증권의 PF대출 연체율은 3분기 기준 13.85%까지 치솟았다가 13.73%로 0.11%p 떨어졌고 상호금융(1.06%p↓)과 보험(0.09%p↓) 연체율도 하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2012년말 기준 금융권 평균 연체율이 13.62%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연체율(2.70%)은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합니다. 미분양 규모도 작년말 현재 6만2000호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16만6000호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합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업권 자본비율이 규제비율(7%, 자산규모 1조원 이상 8%)을 크게 웃도는 14.35%에 달한다며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사업장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재구조화 유도 등 PF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등 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첫 운행 노선인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로 설정했기에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이 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전철이나 지하철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GTX 요금에 대한 각종 할인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는 5월 시행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입니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에 G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50%), 청소년(10%), 65세 이상(30%), 장애인·유공자(각 50%)에게는 별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이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GTX는 한국철도가 운영하는 준고속 열차이지만, 버스, 전철로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을 적용합니다. 동탄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원역으로 이동할 경우 동탄∼수서까지의 GTX 요금 4450원만 적용됩니다. GTX-A 열차는 우선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가운데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합니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 상 이유로 오는 6월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또 개통 초기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출근 시간대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으로 열차가 운행됩니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선로 점검 등에 따라 열차 운행 간격이 최대 30분가량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석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장은 "K-패스는 일종의 정기권 개념으로 매일 GTX를 이용하는 경우 더 유리할 수 있다"며 "각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더 경제적인 방법을 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