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현재 운영중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 수준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처가 종료되더라도 규제비율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시장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6월까지 규제 유연화 조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현행 비율(95%)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LCR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현금 확보 압박도 커집니다. 한달여 전인 지난 10월중순 이미 공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현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종료로 이용자 원화예치금이나 가상자산 미반환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자·이용자 모두 유의해 달라고 21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예정일, 이용자 자산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하고 이용자에 개별통지해야 합니다. 공지 이후에는 신규 회원가입이나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합니다. 이용자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종료된 경우엔 자신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다면 즉시 반환받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시행(2021년 3월25일) 전부터 보유중인 미반환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금법상 직권말소 과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은 현행 'BB등급' 이상인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채권·부동산 중심에서 지식재산권 등으로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합니다. 또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신용보강정보, 위험보유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유동화증권 위험보유의무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배경, 주요 개정내용, 향후 일정(금융위) ▲정보공개의무, 위험보유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금감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활용법(예탁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5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 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자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공시의무'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를 판매 한달 전에 공시해야 하고 공시금리와 다를 경우 판매금지 조처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회사채시장 경색국면에서 일부 금융사가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리공시 등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적 영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불공정 영업행태 재발을 막고 베끼기 금리공시를 차단하고자 비퇴직연금사업자로 규제를 확대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350조원 규모에 이르며 시장영향력은 높아지고 있다"며 "퇴직연금시장에 공급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됨으로써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수료(웃돈) 수취·제공 금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상 원리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대표기업을 선발·지원하는 '케이-핀테크(K-Fintech) 30' 1차모집 결과 10개사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선발된 기업은 ▲에이젠글로벌(대표 강정석) ▲센트비(대표 최성욱) ▲아크로스테크놀로지스(대표 문효준) ▲에임스(대표 임종윤) ▲한패스(대표 김경훈) ▲모인(대표 서일석) ▲핀투비(대표 박상순) ▲파운트(대표 김영빈) ▲빌리지베이비(대표 이정윤) ▲씨앤테크(대표 김기덕) 입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업력은 6.6년, 평균 매출액은 55억5000만원, 평균 고용인원은 57.1명,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180억원(7월기준)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정책금융 지원한도·금리조건 우대 등 다양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비롯해 금융회사 서비스 연계지원, 투자유치 및 IR 기회 확대, 핀테크 전문컨설팅,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맞춤형 집중지원이 제공됩니다. 케이-핀테크30은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금융혁신을 주도할 유망 핀테크 기업을 발굴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앞으로 2025년까지 총 30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금지됩니다. 지난 5일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6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최근 금리인상과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이유로 증시가 하락하면서 얼어붙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것인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을 말합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합니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에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개인과 기관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 차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 기준금리(5.25∼5.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3분기 경제활동이 강한 속도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 증가세는 연초 이후 완화됐으나 여전히 강세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만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한두번 동결하면 다시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지속해서 상회하거나 노동시장의 견고함이 더 이상 완화되지 않음을 가리키는 증거는 인플레이션 추가 진전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며 통화정책 추가 긴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하다 15개월만인 6월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7월에는 0.25%포인트(p) 올린 뒤 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고품질 회계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회계의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회계를 의미하는 영단어 'accounting'이 동사로 쓰일 때 설명하다·책임지다 라는 뜻을 갖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투명한 회계는 신뢰받는 기업의 출발점으로 이렇게 쌓인 두터운 신뢰는 공정한 자본시장 발전의 토대를 이룬다"며 "그간 우리나라 회계 선진화의 모든 걸음에는 각계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감사서비스 품질은 제고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기업 부담은 합리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 및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올해 정부포상은 녹조근정훈장(황이석 서울대 교수), 국민포장(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등 모두 8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이 국민 곁에서 국민에 힘이 되는 동반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금융의 의미가 과거 채무자의 의무에 초점이 있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기회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확장됐고 앞으로는 통합과 포용으로 더욱 확장될 것"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의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금융부문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올해 8회를 맞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발전 유공수상자와 가족, 금융협회·금융회사 대표·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발전 유공포상으로 혁신금융, 포용금융, 저축·투자 부문에서 총 191점의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철탑산업훈장(혁신금융)은 김대환 ㈜소만사 대표, 국민훈장석류장(포용금융)은 민은미 한국자산관리공사 실장에 수여됐습니다. 김대환 대표는 정보보호전문기업을 설립해 데이터 보호기술을 개발하고 안전한 금융전산 환경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민은미 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의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안내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신용정보원에 구축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승환' 과정에서 보험기간이나 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보험시장 포화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업셀링' 사례가 늘고 이는 곧 기존 계약 중도소멸에 따른 금전적 손실,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우려합니다.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신계약 청약이 이뤄지면 보험회사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보험계약자의 기존 계약 조회를 요청합니다. 신용정보원은 보험계약자의 기존 계약정보를 확인해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 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를 보험사에 보냅니다. 보험사는 전송된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토대로 보험계약자에게 신계약 및 기존 계약의 중요사항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면서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에도 자본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정부가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해온 자본시장 제도개선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자본시장 제도개선이 광범위해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참석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업계 행태변화와 자정노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를 대부분 완료했다"면서도 "제도개선만으로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내용이 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2·4·5·7·8월에 이은 6연속 동결 조처입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은은 이번 결정문에서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기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은은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은행권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일련의 조처를 내놓았습니다. 고금리 예·적금상품 만기도래와 함께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수신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시중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이른바 '돈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점검·소통회의'를 열어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등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현행 비율(95%)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에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LCR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현금 확보 압박도 커집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지난해 7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ESG공시 국내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ESG금융추진단 3차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국 ESG공시 일정을 고려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SG공시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ESG 활동을 측정해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사회 이행을 내세워 역내는 물론 해외기업에 대해서도 ESG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돼 직·간접 영향을 받는 국내기업 역시 높은 수준의 ESG공시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자산 1조원(2027년), 자산 5000억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 등 단계적인 ESG공시 의무화 일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ESG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고 국내 ESG공시의 주요 참고기준인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코주름(비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양한 시장요구에 맞춘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선보이는 전문보험사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보험 인프라 구축 ▲소비자 편의성 증대 ▲맞춤형 상품 개발 활성화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 등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개체식별 강화를 위해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허용을 추진합니다. 외장형 식별장치로는 개체식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의무대상을 반려견에서 반려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외이염·중성화수술·결막염 등 다빈도 진료항목 중요진료비 게시 등 기존 과제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를 손쉽게 합니다. 동물병원·펫숍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단기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사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사상 첫 적자 및 계열 3사 기능 통합으로 수익성 개선과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밴드1(수석부장), 밴드2(부장), 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3월1일 이전 입사자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이들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월 기본급의 40개월치인 특별퇴직금과 생활지원금 2500만원, 전직지원금이 직급별 1000만~3000만원 지급됩니다. 이마트 측은 "수 년간 이어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마트는 올해 초 폐점을 앞둔 상봉점과 천안 펜타포트점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가 점포별이 아닌 전사 차원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1993년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이 연결 기준 2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했으나 469억원의 영업손실 을 내며 사상 처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신세계건설 대규모 손실이 주 요인이었지만, 이마트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감소하며 부진했습니다. 아울러 이마트는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임원 교체에 이어 유통 계열 3사(이마트·이마트24·이마트에브리데이) 간 상품 통합 소싱 계획을 발표하며 인력 조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CEO 메시지를 통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번 조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연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늘고 연체율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3년 12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현황'을 보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5조6000억원입니다. 직전인 9월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업권별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은행(46조1000억원), 증권(7조8000억원)에서 각각 1조8000억원, 1조5000억원 불었습니다. 반면 보험은 43조3000억원에서 42조원으로 1조3000억원, 여신전문업권은 26조원에서 25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습니다. 저축은행(9조6000억원), 상호금융(4조4000억원)에서도 3분기말 대비 각각 2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은 2.42%에서 2.70%로 0.28%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이 9월말(5.56%) 대비 1.38%p 오른 6.94%로 전업권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은행(0.35%p↑)과 여신전문(0.21%p↑) 연체율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증권의 PF대출 연체율은 3분기 기준 13.85%까지 치솟았다가 13.73%로 0.11%p 떨어졌고 상호금융(1.06%p↓)과 보험(0.09%p↓) 연체율도 하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2012년말 기준 금융권 평균 연체율이 13.62%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연체율(2.70%)은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합니다. 미분양 규모도 작년말 현재 6만2000호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16만6000호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합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업권 자본비율이 규제비율(7%, 자산규모 1조원 이상 8%)을 크게 웃도는 14.35%에 달한다며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사업장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재구조화 유도 등 PF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등 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첫 운행 노선인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로 설정했기에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이 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전철이나 지하철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GTX 요금에 대한 각종 할인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는 5월 시행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입니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에 G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50%), 청소년(10%), 65세 이상(30%), 장애인·유공자(각 50%)에게는 별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이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GTX는 한국철도가 운영하는 준고속 열차이지만, 버스, 전철로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을 적용합니다. 동탄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원역으로 이동할 경우 동탄∼수서까지의 GTX 요금 4450원만 적용됩니다. GTX-A 열차는 우선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가운데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합니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 상 이유로 오는 6월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또 개통 초기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출근 시간대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으로 열차가 운행됩니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선로 점검 등에 따라 열차 운행 간격이 최대 30분가량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석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장은 "K-패스는 일종의 정기권 개념으로 매일 GTX를 이용하는 경우 더 유리할 수 있다"며 "각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더 경제적인 방법을 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