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ㅣ 지난 1월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COVID-19)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거의 1년이 다 되어간다.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맥을 못추는 동안, 우리나라는 방역 초기부터 확진자 숫자를 크게 줄여나가면서 이른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게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대응에서 얻은 값진 교훈에 근거해 이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추적(Trace), 진단(Test), 치료(Treat) 등 이른바 '3T'에 집중함으로써 유행 확산을 초기에 막은 봉쇄(containment) 정책이 유효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9일 한때 909명까지 치솟았던 대구 신천지 사태, 8월 27일 한때 441명까지 급등했던 홤금연휴 당시 유행 등에서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그리고 치료대응 등은 나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1, 2차 유행 과정에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진압 작전이 성공한 데는 정부의 방역 가이드라인을 나름 잘 지키는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
편집인ㅣ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경원중학교(교장 정회숙)를 혁신학교로 지정한 교육당국의 행정 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날치기 밀실 행정’의 전형이라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홈페이지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청원 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돼. 혁신학교 지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등교거부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할 정도다. 혁신학교라고 하면 뭔가 좋은 교육 조건이나 상황을 연상시키는데, 왜 이렇게 학부모들이 투쟁선언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것일까. 혁신학교는 당초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좀더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키운다는 목적 아래, 2009년 당시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탄생했다. 이후 바통을 이어받는 진보 교육감이 2010년 당선되면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등 6곳에 혁신학교가 생겨, 혁신학교가 마치 진보교육감의 상징처럼 돼버렸다. 이처럼 좋은 이름과 의도에도 불구, 많은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떨어지는 혁신학교를 외면하고 있다. 이번 경원중학교 사태에서도…
편집인 | 지난 20일부터 한방치료용 첩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첫 시범 적용됐다. 이번 시범 사업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생리통,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등 3개 질환에 한정되고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 해당 치료비나 약값 모두를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주는 일이다. 질환 종류에 따라 전체 진료비 중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률에 차이가 있는데, 이번 3개 질환에 대해서는 50%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환자는 나머지 절반만 비용을 부담한다. 통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약값이 떨어지고, 내린 약값 일부를 다시 건보에서 부담하니 소비자 부담 비용은 크게 떨어지는데, 이번 3개 질환의 경우 평균 23만원(10일 복용기준)이던 게 약 5만~7만원 수준으로 대폭 내려간다. 최대 20% 수준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물론,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
편집인 | 정부가 과도한 신용대출을 관리하겠다며 지난 13일 내놓은 사실상의 부동산 대출 규제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신용대출 관리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집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달 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넘게 신용 대출을 받으면 DSR 40%로 한정한다. 즉, 자신이 집 담보 대출 등을 통해 빌린 총 부채에 대해 1년 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결국 그간 소득에 근거해 신용만 좋으면 돈을 빌린 직장인들은 앞으로 주택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제도권에서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금융권에서 앞으로 새로 빌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이 자금 차입 후 1년 내에 서울 및 경기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당장 목돈은 없지만, 소득이 안정적이어서 이에 근거해 돈을 빌려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태려는…
승리를 확신하며 환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사진ㅣ연합뉴스 편집인ㅣ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됐다. 지난 3일 선거 이후 초중반 개표에선 박빙(薄氷)이었으나, 결국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당선인으로 결말을 맺는 형국이다. 미국 내부는 물론이고, 서방 국가들도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론지었다. 엄청난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선거 후유증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전부터 부정 선거 가능성을 미리 문제 삼더니,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번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This election is not over)"며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과가 나왔는데도 승복하지 않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라면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석이 확정되면 상대방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고, 승복 메시지를 보내는 게 패자
인더뉴스 박우선 객원 논설위원 ㅣ지난 2월 중순 신천지 사태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이후 6개월 여만에 우리나라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신천지 교회에서 촉발된 당시 코로나19의 집단 유행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2월 29일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909명까지 치솟았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의료 시설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급기야 입원을 기다리다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종교집단이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확진자가 폭증했다. 이로 인해 방역에 투입된 많은 의료인이 탈진하고, 의료자원도 한 때 고갈될 정도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천지 사태로 발생한 확진자수는 총 5213명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수(1만 7000여명)의 31%를 차지할 정도다. 한 곳에 발생한 사태가 얼마나 국가 전체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를 계기로 민관 모두가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갑작스런 환자 급증에 대비, 의료 병상을 권역별로 연계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증환자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더불어 증상이 없
인더뉴스 박우선 객원 논설위원ㅣ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 기세다. 6개월 전인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로 시작된 코로나19 일일 신규환자는 그 뒤 열하루 만에 909명으로 급증했다. 물론, 아직 그 당시와 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신천지 사태를 비롯해 국내에서 국지적인 유행을 경험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이 크게 바뀌었고, 보건당국와 의료진 노력 덕분에 환자 증가에 대비한 보건의료 시스템이 나름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걱정스러운 것은 가장 확진자가 많았던 2월 시작된 신천지 사태(총 확진자수 5214명)와 5월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사태(총 확진자수 277명)보다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염병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는 기초재생산지수(R0, basic reproduction number)에 의해 측정되는데, R0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상황이 신천지와 이태원 당시와 비교해서 그리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R0값이 3이라면 한 사람의 감염자가 세 사람에게, 그
인더뉴스 박우선 객원 논설위원 |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 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인턴과 레지던트가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딴 뒤 선배 의사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좀 특이한 상황에 있는 의사들이다. 이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2000년(의약분업 사태)과 2014년(원격의료 반대) 두 차례였고, 응급실과 분만실 등에 일하는 필수인력까지 파업에 참여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 파업에 대비해 미리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함에 따라 아직까지 전국 의료시설, 특히 응급실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하지만, 국내 임상의사 10만명 중 1만 6000명을 차지하는 이들 전공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와 함께 환자를 가장 많이 돌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어느 때라도 의료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선배 의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의사협회도 오는 14일부터 파업에 참여한다고 하니 더욱 걱정스러운 일이다. 지난 1월 10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체 보건의료인의 핵심이다. 의사와 간호사…
인더뉴스 김영욱 기자 | 영국의 각본가이자 소설가 더글러스 애덤스(Douglas Adams)의 SF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을 보면 지구가 멸망할때 목욕타월을 흔들면 우주를 지나가는 외계 비행선에 무임승차(히치하이킹)를 할 수 있다는 설정이 나옵니다. 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상상력은 애덤스의 영국식 블랙 유머와 염세주의적인 풍자에 기인하죠. 이 소설은 본래 BBC라디오의 6부작 드라마였다가 컬트적인 인기를 끌며 결국 소설로 나오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미디어 프렌차이즈(Media franchise)*와는 조금 다른 방식 — 일반적으로 소설이 드라마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반대 — 의 예가 될 듯 합니다. 미디어 프렌차이즈Media franchise* 지적 재산권이 있는 원작 매체를 영화, TV, 소설, 비디오 게임 등의 다른 매체로 전개하는 상업 전략. 종이책을 원작으로한 미디어 프렌차이즈는 사실 대중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 출신 SF 작가인 필립 K. 딕(Philip Kindred Dick)이 없었다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1700명이 일하는 회사에 화장실이 남녀 각각 한 개씩만 있다면?” 보나마다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올겁니다. 10층에서 일하는 직원도, 3층에서 일하는 직원도 모두 1층 화장실로 내려와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될테니까요. 만약 옆 건물에서 일한다면요? 화장실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는 직원이 반드시 있을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실리콘 밸리에 위치한 애플 본사에 화장실이 하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화장실 에피소드는 바로 픽사(Pixar)이야기입니다. 영화 ‘니모를 찾아서’, ‘토이 스토리’ 등 유명 애니메이션을 만든 곳인데, 과거 스티브 잡스가 픽사를 인수했죠. 90년대 픽사 사옥을 새로 지을 때 잡스는 여러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화장실이 한 개인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그랬을까요? 잡스는 건물은 따로 사용하지만 직원들을 자주 만나게 하는 취지였는데요. 새로운 창착물을 만들기 위해선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직원들끼리 자주 마주쳐 자연스런 브레인 스토밍을 하길 기대했던 것입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지난 2월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반포3주구’와 ‘신반포21차’를 ‘서울시 클린수주 시범 사업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업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단속해 근절하자는 취지였죠. 그러나 클린수주 사업장은 기대만큼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지난 5월 반포3주구에서 건설사가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SNS로 상대 회사를 비방했다는 등 언론보도가 쏟아지면서 빈틈투성이에 “말만 클린할 뿐 진흙탕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왔지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이곳에서 건설사들의 불법홍보가 난무했던 건 합법적으로 홍보할 기회가 애초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반포3주구는 ‘홍보기간’을 다른 사업지보다 비교적 적은 ‘10일’만 운영하도록 조합이 결정했던 게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현행법상 건설사들은 홍보기간에만 “우리에게 시공을 맡기면 언제까지 어떻게 아파트를 짓겠다”고 알리고 조합원의 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외에 홍보하다가 3회 이상 서울시에 적발되면 입찰 무효 처분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10일은 현실적으로 10…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쌍용자동차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쌍용차의 새 주인을 찾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자금줄이 끊긴 쌍용차는 정부의 수혈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용차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은 매우 싸늘합니다. ‘귀족노조’의 밥그릇을 국민 혈세로 지키면 안 된다거나, 이참에 노조 조합원들이 1억 원씩 출자해 직접 경영하라는 뉴스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데도 파업만 일삼아온 강성노조의 인과응보”라는 식의 비판이 대부분이죠. 다시 말해 쌍용차의 위기는 노조가 자초했다는 게 여론의 주된 목소리인데요. 정작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마힌드라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쌍용차는 노조 때문에 생사 위기에 몰리게 된 걸까요. 사실 쌍용차는 국내 완성차 5개사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한 쌍용차는 벌써 11년째 무분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9월엔 복지 중단과 축소에 합의했고, 12월엔 전 직원 임금 및 상여금 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코로나19 여파에도 호실적을 보이며 눈에 띄는 금융사가 있습니다. 바로 핀테크(금융+기술) 금융사인 카카오뱅크입니다. 카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악화와 저금리 장기화 기조 속에서도 폭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뱅은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적자를 계속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13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벌써 이를 넘어 1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전년 동기 대비 181.3% 증가한 실적입니다. 카뱅 성장의 주요 배경에는 비대면에 기반을 둔 이용 편의성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한번 받으려면 재직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 지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카뱅은 앱을 통해 직장명과 직위, 연 소득 등을 입력하면 곧바로 한도와 금리가 조회됩니다. 상환방식 등을 지정하면 대출확인이 이뤄져 돈이 입금됩니다. 또 26주 적금·모임통장 등 ‘투자는 재미있고 성취감을 줄 수 있다’는 금융상품을 출시해 잇따라 대박을 터뜨리며 젊은 층 고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덕에 카뱅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인더뉴스 김영욱 기자 | 자동차의 전조등headlight, (Brit) headlamp은 어느 정도를 비추는 것이 적당할까요? 언제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심리학 관련 책에 쓰여있던 저 질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에 자동차를 운전해서 먼 길을 가려하는데, 가령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약 800마일의 거리를 꼬박 12시간 운전해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다니는 다른 차량도 없고, 횡단고속도로에는 가로등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거리 야간운전을 위한 자동차의 전조등은 이 어두운 밤길의 어느 정도까지를 밝혀주는게 가장 좋을까요? 출발지인 뉴욕에서 켠 전조등이 바로 800마일 거리에 있는 시카고를 보여준다면, 즉 빛이 닿는 거리가 800마일이 넘는 ‘슈퍼전조등’이 있다면 가장 좋을까요? 얼핏 목적지까지 멀리 환하게 비추는 전조등이 있다면 주변에 위험한 상황도 미리 알아챌 수 있고, 마음도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행하는 전구간을 환히 밝히는 전조등이 존재하려면 전구에 필요한 전력과 전구 자체의 내구성과 밝기 등등 여러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필요…
인더뉴스 김영욱 기자ㅣtvN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는 잘 만들어진 프랜차이즈의 훌륭한 예가 되었습니다. 80~90년대를 경험한 이들에게는 향수를, 그 시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가져다 주었죠. H.O.T.와 젝스키스로 대변되던 아이돌 문화와 서태지 신드롬, 대학농구가 전성기를 달리던 농구대잔치와 일본 만화가 아다치 미츠루Mitsuru Adachi 安達 充의 감성이 묻어나는 스토리, 가족과 친구의 사랑과 우정 같은 주제가 세심한 과거의 복원으로 인해 생명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넷플릭스Netflix 인기 오리지널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도Stranger Things’도 80년대를 조명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ET와 리처드 도너의 영화 구니스The Goonies, 그리고 롭 라이너의 영화 스탠 바이 미Stand by Me가 공포와 미스터리 버전으로 뒤섞인 이 시리즈는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하며 가장 대표적인 드라마로 자리매김 하죠. 할리우드는 80~90년대 인기 TV시리즈와 영화를 끊임없이 리부트Reboot, 리메이크Remake하며 — 미녀삼총사Charlie's…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사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사상 첫 적자 및 계열 3사 기능 통합으로 수익성 개선과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밴드1(수석부장), 밴드2(부장), 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3월1일 이전 입사자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이들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월 기본급의 40개월치인 특별퇴직금과 생활지원금 2500만원, 전직지원금이 직급별 1000만~3000만원 지급됩니다. 이마트 측은 "수 년간 이어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마트는 올해 초 폐점을 앞둔 상봉점과 천안 펜타포트점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가 점포별이 아닌 전사 차원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1993년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이 연결 기준 2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했으나 469억원의 영업손실 을 내며 사상 처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신세계건설 대규모 손실이 주 요인이었지만, 이마트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감소하며 부진했습니다. 아울러 이마트는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임원 교체에 이어 유통 계열 3사(이마트·이마트24·이마트에브리데이) 간 상품 통합 소싱 계획을 발표하며 인력 조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CEO 메시지를 통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번 조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연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늘고 연체율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3년 12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현황'을 보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5조6000억원입니다. 직전인 9월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업권별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은행(46조1000억원), 증권(7조8000억원)에서 각각 1조8000억원, 1조5000억원 불었습니다. 반면 보험은 43조3000억원에서 42조원으로 1조3000억원, 여신전문업권은 26조원에서 25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습니다. 저축은행(9조6000억원), 상호금융(4조4000억원)에서도 3분기말 대비 각각 2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은 2.42%에서 2.70%로 0.28%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이 9월말(5.56%) 대비 1.38%p 오른 6.94%로 전업권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은행(0.35%p↑)과 여신전문(0.21%p↑) 연체율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증권의 PF대출 연체율은 3분기 기준 13.85%까지 치솟았다가 13.73%로 0.11%p 떨어졌고 상호금융(1.06%p↓)과 보험(0.09%p↓) 연체율도 하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2012년말 기준 금융권 평균 연체율이 13.62%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연체율(2.70%)은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합니다. 미분양 규모도 작년말 현재 6만2000호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16만6000호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합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업권 자본비율이 규제비율(7%, 자산규모 1조원 이상 8%)을 크게 웃도는 14.35%에 달한다며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사업장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재구조화 유도 등 PF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등 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첫 운행 노선인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로 설정했기에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이 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전철이나 지하철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GTX 요금에 대한 각종 할인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는 5월 시행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입니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에 G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50%), 청소년(10%), 65세 이상(30%), 장애인·유공자(각 50%)에게는 별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이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GTX는 한국철도가 운영하는 준고속 열차이지만, 버스, 전철로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을 적용합니다. 동탄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원역으로 이동할 경우 동탄∼수서까지의 GTX 요금 4450원만 적용됩니다. GTX-A 열차는 우선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가운데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합니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 상 이유로 오는 6월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또 개통 초기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출근 시간대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으로 열차가 운행됩니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선로 점검 등에 따라 열차 운행 간격이 최대 30분가량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석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장은 "K-패스는 일종의 정기권 개념으로 매일 GTX를 이용하는 경우 더 유리할 수 있다"며 "각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더 경제적인 방법을 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