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은 2008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래 자본시장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듯하다. 우리·하나은행의 DLF사태, KB증권의 호주부동산 펀드사기사건에 이어 급기야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라임사태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환매 중단된 자(子)펀드 수가 173개, 금액으로는 무려 1조 7000여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라임의 전체 사모펀드 설정액의 40%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문제는 환매중단 펀드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작년 11월 금융당국은 DLF사태의 후속대책으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파생상품과 구조화상품 등 구조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뒤늦게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랭하기만 하다. 금융기관의 부실판매와 사기적 부정거래, 투자자들의 불신과 그로 인한 시장실패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근본적으로는 내부통제(inte…
제로페이(zero pay)는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소비자의 간편결제 니즈 충족, 계좌기반 결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난 2018년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계좌기반 간편결제서비스이다. 하지만 도입 2년이 다 돼 가는 제로페이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2019년 누적 결제액은 510억원 정도로 목표치인 5조 5300억원의 0.6%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3분의 1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복지포인트 강제할당을 통해 겨우 채운 실적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제로페이의 ‘제로’는 ‘수수료 0’가 아니라 ‘실적 0’였다는 우스갯소리도 허투루 들리지 않을 정도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히려 2020년 제로페이 추진반 예산을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린 73억원으로 책정하고 제로페이 홍보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제로페이는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은 금융결제원이, 운영비용은 운영법인과 시중은행들이 각각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시스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익모델 자체가 전무 했기 때문이다. 2018년 당시 최저임금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인해…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국장ㅣ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의 첫 번째 날부터 조금 어두운 얘기로 시작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언론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기레기’라고 답할 분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쓰레기’의 합성어인 이 단어가 생겨나고 널리 퍼지기 시작한 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부터입니다. JTBC를 비롯한 극소수 매체 외에는 세월호 관련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런 탓에 기자들은 도매급으로 ‘기레기’라는 굴레를 써야했습니다. 당시에 인더뉴스는 ‘보험전문 매체’였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사를 거의 쓰지 못 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 관련 보도를 접해야 했는데요. 각종 왜곡·편파 기사를 접하면서 울분을 참을 수 없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짐하고 다짐했던 부분이 있다면 ‘인더뉴스만큼은 믿고 볼 수 있는 매체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년 넘게 애를 쓰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노력들을 거론하는 것은 건너뛰겠습니다. 올해에는 인더뉴스를 조금 더 독자 친화적인 매체로 가꿔 나가기 위해 모토에 변화를 줬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지난 18일 ‘엘지전자자동콘덴서 문제점’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 봤습니다. LG전자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위자료 10만 원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자동 세척’ 기능이 있는 LG전자 건조기를 구매했다가 먼지와 악취가 발생했다며 회사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소비자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리콜’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LG전자가 말한 자발적 리콜이란 교환이나 환불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한국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라 시행하고 있던 무상 부품 교체를 이제는 ‘자발적’으로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리콜은 제품 생산자가 문제가 생긴 제품 전량을 회수해 수리해주는 제도로, 표현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향적인 대책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기존 무상 부품 교체는 의류 건조기를 회수해 공장에 입고한 뒤 다시 가져다주기까지 수개월
데이터3법이 결국 제20대 정기국회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 법안의 처리를 놓고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그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personal data)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 법률의 각 개정안을 포괄해 부르는 용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데이터3법의 처리는 선결조건이다. 데이터3법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pseudonymous data)’의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이러한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나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
https://youtu.be/kcOBl2aNaUE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강주임: 안녕하세요, 빌사남 TV입니다. 얼마 전에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 빌사남 김윤수 대표: 민주씨도 공인중개사잖아요. △강주임: 네, 저는 28회. 대표님은 몇 회이신가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저는 20회인데, 벌써 10년 정도 됐네요. 10년이란 기간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과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주임: 공인중개사 어떤 일을 하나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개업. 사장님이 되는 것이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취업해서 중개사로서 일하는 것 그리고 자격증 없이 일하는 걸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단순 업무를 하면서 말 그대로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강주임: 자격증이 없어도 일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 빌사남 김윤수…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를 위촉하는 경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환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이 자체를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GA의 경우 정착수당 명목으로 위촉 초기에 지급한 지원금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이율의 차용증 내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GA의 조치는 형평에 어긋나고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현행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을 금지하고 있으며(단 여신금융기관 제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내 어떤 GA도 대부업 등록까지 마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GA들이 사전에 차용증 표준양식까지 만들어 둔 다음 공란으로 비워 놓았던 대출금액·만기·이율 등 대출의 세부 사항만 설계사가 수기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GA들의 행태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그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서나 약속어음은 법률적으로는 (준)소비대차약정으…
지난달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을 별도로 규율하는 개별 성문법률을 가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P2P대출의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만도 45개에 이르는 등 P2P대출시장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정대출이나 업체의 횡령, 대주주가 차주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의 건전성이나 내부 통제절차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했던 탓이 크다. 이를 규제할 관련 금융법령이 없는 까닭에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은 지금껏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만으로 투자 중개 또는 대부 중개와 유사한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2017년 금감원은 뒤늦게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이는 자율규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계좌는 36만개를 웃돈다. 피해액은 무려 1조 6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사례가 국내에 처음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감독당국과 금융기관들은 피해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1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피해 규모는 줄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 합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공인인증서 사용 관행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와 전자금융거래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불변의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둔 다음 다른 논의를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위조나 해킹에 취약한 소프트파일 형태의 공인인증서가 다른 인증수단들을 물리치고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자서명법이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된 전자문서에 대…
희한한 일이다. 18세기 초엽 쓰시마 번주 소(宗)씨의 한 대조선 외교를 담당했던 유학자가 지금 아베 정권의 대한 외교정책을 꾸짖고 있다. 그가 이 섬에서 활약한, 조선어에 능통했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이다. 카미가이토 겐이치(上垣外憲一)는 “조선과의 평등을 존중하고 힘에 의한 위압을 부정하는 호-슈의 외교사상이 메이지 일본의 국책과는 도저히 상용될 수 없었다” 면서 그 꾸지람을 이렇게 사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때문이야말로 호-슈는 실로 우리시대의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일로전쟁의 승리가 경제전쟁의 승리로 바꿔치기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값싼 일본우월감에 우리들이 자칫 빠져들기 쉬운 지금, 또한 무력을 대신한 금력에 의한 위압외교에 일본이 의존할지도 모르는 위험도 느낄 수 있는 지금, 호-슈 사상의 의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上垣外憲一, 1989, 8~9). 물론 위에서 든 카미가이토의 저서는 아베정권이 들어서기 훨씬 전 1989년에 나왔다. 그러나 그가 20세기 초엽 메이지 일본이 노일전쟁[1904~5]의 승리에 취한 ‘값싼 일본우월감’에 대한 경고는 지금 아베가 자…
형평의 측면에서나 순수 법리적인 시각 어느 모로 보더라도 해촉 보험설계사에게 소정(所定)의 잔여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사의 보험모집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유지수수료는 신계약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이 중 신계약비 항목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유지수수료는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성과에 따른 대가인 수당을 설계사에게 2~3년에 걸쳐 분급하면서 발생하는 지급 방식의 문제일 뿐 보험의 ‘유지·관리’라는 모집행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설계사의 위촉 여부와 유지수수료 지급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둘째, 보험업법은 해촉 설계사에 대한 유지수수료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동법은 보험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예컨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 취득 없이 변액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위탁의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모집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체 지급기준을…
필자는 해촉 보험설계사에 대한 잔여 유지수수료 지급에 관한 문제야말로 보험업계의 해묵은 여러 이슈 가운데에서도 보험대리점(GA)과 설계사, 양쪽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난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설계사노조 등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애써왔으나 감독 당국은 여전히 양측이 상호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공권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지수수료는 설계사가 보험 모집 익월에 선지급 받는 신계약수수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모집수수료 총액에서 신계약수수료를 공제한 부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에 걸쳐 월별로 분급하는 것을 이른다. GA에 따라서는 ‘유지관리수당’ 또는 ‘계약관리커미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설계사가 GA에 위촉 중인 때에는 해당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한 유지수수료는 지급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해촉된 경우에는 거의 모든 GA가 잔여 유지수수료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수료 관련 규정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위촉 중인 설계사’로…
“지구촌 최대 섬나라이자 무슬림(이슬람 신자)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정답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최근 한국과의 정서적 거리가 부쩍 가까워지고 있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 핵심 멤버인 인도네시아를 묘사하는 특징으로 흔히 다문화가 거론됩니다. 바로 인도네시아가 1만 7000여 개 섬으로 이뤄진 1개 나라에서 300여 개 인종이 700여 개 언어를 사용하는 다인종, 다언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다양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역으로 자바섬 중부의 족자카르타(Jogjakarta)가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배낭 여행지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족자카르타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나 다름없는 한국의 경주에 비유되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인구 60여만 명의 족자카르타는 수도 자카르타 및 수마트라섬 북부의 아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3개 특별 자치구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지사인 술탄(왕)이 여전히 외교, 국방, 통화 정책 등을 제외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항복했던 19…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오랜만에 찾은 한국지엠 부평 본사. 24일 이곳에서 열린 한국지엠 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기자회견에서 예상치 못한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임금동결 및 금속노조 탈퇴를 고려할 수 없나”라는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한 집행부 간부가 험한 말을 내뱉었죠. 이에 대한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지만 노조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거북한 질문이었을 테니까요. 다만 이에 대한 대답이 참 아쉬웠습니다. 당시 임한택 지부장은 “경영난 탓에 임금을 올리지 못한다면서 경영진은 1700만원의 성과급을 가져갔는데 왜 우리만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나”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가뜩이나 노조에 대한 여론이 차갑게 식은 상황에서 이 같은 대답은 그리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파업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반 대중들은 “연봉 1억원의 귀족노조가 회사가 어려운데도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노조가 작년에 임금 동결과 복리후생 축소 등을 통해 고통분담에 나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
최건호 서민금융 진흥원 부원장ㅣ개인 신용평가 (이하 신용평가)는 ‘개인이 채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신용평가 체계는 현재 CB (Credit Bureau) 평가와 금융회사의 자체 CSS (Credit Scoring System) 평가로 이뤄진다. CB사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신용도를 평가해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조회하는 금융회사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회사는 CB사의 신용평가 결과와 내부신용평가인 CSS 결과를 종합해 대출 승인여부, 한도·금리를 결정한다. 신용평가를 통해 정해지는 신용등급은 개인에게는 평판담보(reputation collateral)의 역할을 하는 무형자산이고,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도와 관련된다.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대출심사 때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회사에게는 여신심사와 위험관리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신용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개인의 특성이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개인의 실제 상환능력을 파악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장에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사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사상 첫 적자 및 계열 3사 기능 통합으로 수익성 개선과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밴드1(수석부장), 밴드2(부장), 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3월1일 이전 입사자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이들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월 기본급의 40개월치인 특별퇴직금과 생활지원금 2500만원, 전직지원금이 직급별 1000만~3000만원 지급됩니다. 이마트 측은 "수 년간 이어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마트는 올해 초 폐점을 앞둔 상봉점과 천안 펜타포트점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가 점포별이 아닌 전사 차원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1993년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이 연결 기준 2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했으나 469억원의 영업손실 을 내며 사상 처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신세계건설 대규모 손실이 주 요인이었지만, 이마트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감소하며 부진했습니다. 아울러 이마트는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임원 교체에 이어 유통 계열 3사(이마트·이마트24·이마트에브리데이) 간 상품 통합 소싱 계획을 발표하며 인력 조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CEO 메시지를 통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번 조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연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늘고 연체율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3년 12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현황'을 보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5조6000억원입니다. 직전인 9월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업권별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은행(46조1000억원), 증권(7조8000억원)에서 각각 1조8000억원, 1조5000억원 불었습니다. 반면 보험은 43조3000억원에서 42조원으로 1조3000억원, 여신전문업권은 26조원에서 25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습니다. 저축은행(9조6000억원), 상호금융(4조4000억원)에서도 3분기말 대비 각각 2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은 2.42%에서 2.70%로 0.28%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이 9월말(5.56%) 대비 1.38%p 오른 6.94%로 전업권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은행(0.35%p↑)과 여신전문(0.21%p↑) 연체율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증권의 PF대출 연체율은 3분기 기준 13.85%까지 치솟았다가 13.73%로 0.11%p 떨어졌고 상호금융(1.06%p↓)과 보험(0.09%p↓) 연체율도 하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2012년말 기준 금융권 평균 연체율이 13.62%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연체율(2.70%)은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합니다. 미분양 규모도 작년말 현재 6만2000호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16만6000호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합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업권 자본비율이 규제비율(7%, 자산규모 1조원 이상 8%)을 크게 웃도는 14.35%에 달한다며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사업장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재구조화 유도 등 PF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등 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첫 운행 노선인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로 설정했기에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이 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전철이나 지하철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GTX 요금에 대한 각종 할인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는 5월 시행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입니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에 G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50%), 청소년(10%), 65세 이상(30%), 장애인·유공자(각 50%)에게는 별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이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GTX는 한국철도가 운영하는 준고속 열차이지만, 버스, 전철로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을 적용합니다. 동탄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원역으로 이동할 경우 동탄∼수서까지의 GTX 요금 4450원만 적용됩니다. GTX-A 열차는 우선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가운데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합니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 상 이유로 오는 6월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또 개통 초기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출근 시간대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으로 열차가 운행됩니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선로 점검 등에 따라 열차 운행 간격이 최대 30분가량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석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장은 "K-패스는 일종의 정기권 개념으로 매일 GTX를 이용하는 경우 더 유리할 수 있다"며 "각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더 경제적인 방법을 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