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금융산업에서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져 가는 만큼 최신 금융트렌드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규율체계와 일관성을 갖기 위한 국제기구·글로벌 주요국과 협력은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아시아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재무·금융규제당국, 중앙은행,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금융을 주제로 각국 디지털금융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요인 해소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은 오는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1일차인 이날에는 ▲디지털자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토큰증권 기반 금융: 아시아의 관점 ▲금융포용 관점에서 탈중앙화금융(DeFi)의 한계 ▲아세안과 전세계 DeFi 및 가상자산 시장 ▲금융부문 사이버보안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간 의견을 교환합니다. 2일차에는 ▲금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 아시아의 관점 ▲아시아 지역 금융 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현행 금융제도 틀 내에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공동 기자설명회'에 참석, "이번 테스트는 혁신의 동력을 살리면서 소비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을 막는 '잘 규율된 혁신(well-regulated innovation)'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합니다. 가계·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retail/general-purpose) CBDC'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및 최종결제 용도로 금융기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용(wholesale) CBDC'로 구분됩니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실험은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한은이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전자는 한국은행과 오프라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의 연구를 지속하고 오프라인 결제 부문에서 협력 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진행한 'CBDC 모의실험 연구'의 2단계 사업에 참여해 인터넷 통신망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통해 기기 간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송금과 결제는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보안 칩셋에서 이루어진다"면서 "해당 칩셋은 보안 국제 공통 평가 기준 CC에서 EAL 6+ 등급의 하드웨어 인증을 획득해 높은 보안 수준을 자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사는 보안위협을 최소화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는 재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활발히 연구중인 오프라인 CBDC 기술 분야를 한국이 지속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부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파일럿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CBDC 모의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NH농협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한국은행 CBDC 도입시 블록체인 플랫폼과 전자지갑을 활용해 유통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금융권 최초로 이더리움 계열과 하이퍼레저 블록체인 플랫폼 2종을 구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NH농협은행은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연말까지 ▲대체불가토큰(NFT) ▲스테이블코인(농협은행 디지털화폐·NHDC) ▲멀티자산 전자지갑 등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모델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이번에 구축한 파일럿시스템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CBDC 금융기관 연계 실험 등 주요 정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디지털자산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오는 18일 오후 2시 10분부터 5시 50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한은은 학계·전문기관·국제기구의 전문가 10명과 함께 이번 컨퍼런스에서 CBDC의 개념과 CBDC 설계 시 법적·기술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션별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에 대해 발표합니다. 발표에서는 CBDC의 정의와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위원은 CBDC가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알리는 동시에 CBDC 도입에 따른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곧이어 ‘CBDC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정경영 성균관대 법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에 대비해 LG CNS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플랫폼의 시범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8일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할 경우 디지털화폐의 원활한 시중 유통과 사용을 위한 중개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디지털화폐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화폐 플랫폼은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해 중개기관에 유통하면 중개기관인 신한은행은 발행된 CBDC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개인·가맹점은 발행된 CBDC를 활용해 조회, 결제, 송금, 환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형(거래별 데이터 관리)방식으로 구축됐습니다. 또 CBDC의 발행 형태를 개인이 보유한 원화 잔액에서 환전해 사용하는 일반자금과 특정 목적으로 정부·지자체에서 교부하는 재난지원금으로 구분하고 자금별로 원장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은 사용처를 한정하거나 사용 기한도 설정 가능합니다. 신한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분산원장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기술이 등장하면서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더니,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금융이 확산되자 전체 65개 중앙은행 중 86%가 CBDC 개발·도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달 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였는데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전환의 시대의 새로운 화폐로 부상한 CBDC에 대해 조명해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4일 발간한 '경제산업 동향·이슈' 리포트에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내용에 담겼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국 인민은행은 화폐 발행비용 절감과 법정화폐 지위 유지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CBDC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BDC는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 잔액과는 별개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입니다. 다만 통용되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사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사상 첫 적자 및 계열 3사 기능 통합으로 수익성 개선과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밴드1(수석부장), 밴드2(부장), 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3월1일 이전 입사자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이들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월 기본급의 40개월치인 특별퇴직금과 생활지원금 2500만원, 전직지원금이 직급별 1000만~3000만원 지급됩니다. 이마트 측은 "수 년간 이어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마트는 올해 초 폐점을 앞둔 상봉점과 천안 펜타포트점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가 점포별이 아닌 전사 차원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1993년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이 연결 기준 2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했으나 469억원의 영업손실 을 내며 사상 처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신세계건설 대규모 손실이 주 요인이었지만, 이마트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감소하며 부진했습니다. 아울러 이마트는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임원 교체에 이어 유통 계열 3사(이마트·이마트24·이마트에브리데이) 간 상품 통합 소싱 계획을 발표하며 인력 조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CEO 메시지를 통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번 조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연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늘고 연체율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3년 12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현황'을 보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5조6000억원입니다. 직전인 9월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업권별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은행(46조1000억원), 증권(7조8000억원)에서 각각 1조8000억원, 1조5000억원 불었습니다. 반면 보험은 43조3000억원에서 42조원으로 1조3000억원, 여신전문업권은 26조원에서 25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습니다. 저축은행(9조6000억원), 상호금융(4조4000억원)에서도 3분기말 대비 각각 2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은 2.42%에서 2.70%로 0.28%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이 9월말(5.56%) 대비 1.38%p 오른 6.94%로 전업권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은행(0.35%p↑)과 여신전문(0.21%p↑) 연체율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증권의 PF대출 연체율은 3분기 기준 13.85%까지 치솟았다가 13.73%로 0.11%p 떨어졌고 상호금융(1.06%p↓)과 보험(0.09%p↓) 연체율도 하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2012년말 기준 금융권 평균 연체율이 13.62%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연체율(2.70%)은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합니다. 미분양 규모도 작년말 현재 6만2000호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16만6000호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합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업권 자본비율이 규제비율(7%, 자산규모 1조원 이상 8%)을 크게 웃도는 14.35%에 달한다며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사업장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재구조화 유도 등 PF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등 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첫 운행 노선인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로 설정했기에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이 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전철이나 지하철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GTX 요금에 대한 각종 할인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는 5월 시행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입니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에 G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50%), 청소년(10%), 65세 이상(30%), 장애인·유공자(각 50%)에게는 별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이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GTX는 한국철도가 운영하는 준고속 열차이지만, 버스, 전철로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을 적용합니다. 동탄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원역으로 이동할 경우 동탄∼수서까지의 GTX 요금 4450원만 적용됩니다. GTX-A 열차는 우선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가운데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합니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 상 이유로 오는 6월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또 개통 초기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출근 시간대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으로 열차가 운행됩니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선로 점검 등에 따라 열차 운행 간격이 최대 30분가량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석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장은 "K-패스는 일종의 정기권 개념으로 매일 GTX를 이용하는 경우 더 유리할 수 있다"며 "각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더 경제적인 방법을 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