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권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바싹 움츠러든 가운데 비슷한 전례로 거론되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새로운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내린 제재 처분의 적절성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홍콩ELS 손실을 둘러싼 금융당국 검사결과와 책임분담안 발표가 3월초로 임박해 있고,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전제로 제재나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미묘한 '밀고당기기' 시점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칼을 든 당국으로선 축적된 법적 판단과 기준을 도외시하기엔 부담스럽고, 방패를 들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향후 쟁송의 정치한 논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GC인삼공사는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14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앞서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해왔으며,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측이 KGC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100억원은 KGC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회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삼성금융네트웍스 산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해외 대체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블랙스톤과 6.5억불 규모의 펀드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는 블랙스톤은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회사입니다. 이번 약정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블랙스톤이 운용하는 해외 부동산, 인프라, PE펀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펀드관리는 삼성자산운용과 삼성SRA자산운용이 담당하여 블랙스톤의 우수한 운용역량과 함께 시너지 효과도 누릴 전망입니다. 이번 약정은 삼성금융네트웍스 출범 이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공동으로 협업하는 투자로 6.5억불 규모는 삼성금융네트웍스가 글로벌 톱(top)운용사와 체결한 펀드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번 약정 외에도 블랙스톤과 해외 대체투자 협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최근 삼성금융네트웍스는 글로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작년 영국의 종합부동산 그룹 Savills plc 산하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Savills IM의 지분 25%를 취득했습니다. 삼성화재도 '19~'20년에 걸쳐 영국 로이즈 캐노피우스사의 지분을 19%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개정된 사모펀드 관련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 분류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합니다. 새 법령에 따르면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됩니다. 반면 기관전용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됩니다. 전문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사모펀드 체계가 개편되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됩니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에 따라 일반사모펀드는 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상품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지난 1월 조성한 ‘IBK 뉴딜펀드’의 계획에 따라 1400억원 출자와 함께 정시사업 위탁운용사 9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IBK 뉴딜펀드’는 기업은행이 매년 2000억원(정시사업 1400억원, 수시사업 600억원)을 5년간 총 1조원 규모 모펀드로 출자하고 민간 자본과 함께 사모펀드(PEF), 투자조합 등의 자(子)펀드를 확대 조성해 뉴딜 혁신기업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는 펀드입니다. 올해 정시사업 펀드 결성규모는 총 9개사 약 1조원으로 이 펀드를 통해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은행이 선정한 뉴딜 5대 핵심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인데요. 또 향후 수시출자 사업을 통해 뉴딜 관련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추가 출자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운용사가 뉴딜기업에 신속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건전한 운용을 제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펀드와 자펀드가 복잡한 구조의 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꺾기’ 등 불건전영업행위도 제한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표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와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들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해야 합니다.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해 투자자수를 늘리던 방법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현행상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지만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모펀드 수가 49인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사모펀드를 운영해 공모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오는 2021년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발맞춰 금융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가계대출 관리, 뉴딜펀드 등에 집중해 성과를 시현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기존 금융정책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세가지 정책방향인 '코로나19 위기극복, 금융정책 성과 시현, 소통'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와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기존 대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금 지원은 지속하면서도 가계대출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에도 신경을 써야 해 단기간 안에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힘들다는 설명도 이어갔습니다. 은 위원장은 “지원·대출 안정화·서민금융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가계 선진화 방안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하나은행이 19일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합니다. 하나은행은 앞으로 자산의 실재성 확인 여부가 가능한 사모펀드만 판매하고 상품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처럼 자산이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내부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판매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사모펀드 판매에 있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자산의 실재성 확인 여부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들은 복잡한 구조로 인해 자산의 실재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실재성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해서만 상품판매를 진행키로 한 겁니다.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강된 상품교육’을 이수한 직원만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상품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처럼 실제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3개월에 한번씩 점검하고 고객에게 운용보고서를 설명하고 전달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판매 기준으로 반영해 최초로 선보이는 사모펀드 상품은 인천시 청라에 소재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의 청라 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 선순위 대출채권 투자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직접 실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라임펀드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으로 사모펀드 이슈가 정관, 금융계 로비 의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거론되고 있는 금융권 인사들은 서둘러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의 금전적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신속히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날 오전 자필로 쓴 편지에서 청탁 관련 금융권 인사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펀드 판매 재개 청탁과 관련한 우리은행장 로비를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이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우리은행장, 부행장 등에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날 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조치를 고려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리은행은 행장과 부행장을 대상으로 한 라임의 로비 시도는 물론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일 현재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제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KB금융지주가 세계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금융은 칼라일그룹을 대상으로 24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합니다. 교환 대상은 KB금융이 보유한 자사 주식 500만주입니다. 만기일은 5년 뒤인 2025년 6월 30일입니다. 칼라일그룹이 만기일까지 교환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KB금융이 2400억원을 일시에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KB금융은 이번 사채 발행 목적을 최근 인수를 마친 푸르덴셜생명의 영업 자금과 기타 운영비로 활용할 것이라고 공시에 밝혔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 “칼라일의 이번 투자는 보험업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전반에서 협력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림이 더미식 '사천자장면'을 출시했습니다. 2022년 '유니자장면'으로 국내 짜장면 시장에 뛰어든 하림이 2년 만에 꺼내 든 신제품입니다. 짜장(자장의 복수 표준어)라면 시장은 농심 짜파게티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는 만큼 하림은 프리미엄 사천 맛 구현을 통해 확실한 시장 2위를 노립니다. 하림은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더미식 신제품 론칭 시식회를 열고 사천자장면 출시를 알렸습니다. 사천자장면은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천요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사천요리는 화자오나 매운 고추 등 사천식 향신료를 사용해 얼얼하게 매운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박주영 사천자장면 브랜드매니저(BM)는 "사천은 바다가 먼 내륙 지방이라 해산물 대신 돼지고기 같은 육고기를 주로 활용했고 더운 날씨를 향신료를 사용해 극복하려고 했다. 한국에서는 '마라'로 유행하게 된 케이스"라며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살려서 제품 개발부터 제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미식 사천자장면은 고추기름에 중국 전통 두반장과 돼지고기를 센 불에서 볶아 진한 중국 사천의 맛을 강조했습니다. 얼얼한 맛을 내는 마조유와 큼지막한 고추를 썰어 넣어 첫 입부터 끝까지 매콤함을 유지하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국내산 양파와 마늘, 생강을 볶아 풍미를 더했습니다. 사천자장면 레시피를 제품화하기까지 7개월가량이 소요됐습니다. 하림 내외부 전문가와 중화요리를 즐기는 다수 미식가를 대상으로 다수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림에 따르면 김홍국 회장의 "처음 보는 매운맛", "씹을수록 감칠맛이 난다" 등의 최종 평가를 거쳐 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하림은 중국 쓰부(사부) 레시피를 토대로 사천 전통 식재료를 활용해 사천식 짜장면 맛을 연구했습니다. 전국 유명 사천 중식당 맛집을 직접 방문해 레시피의 장점을 벤치마킹했다는 후문입니다. 유니짜장면과 동일하게 중화풍의 요자이멘 형태이며 닭 뼈 등을 활용한 육수로 반죽했습니다. 매운맛에 초점을 두고 만든 제품이 아니라 맵기는 일반 라면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맛을 보니 살짝 땀이 나는 정도였습니다. 가격은 2개 기준 8700원으로 유니자장면과 같습니다. 지난 14일 온라인에 선출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이날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시장 반응에 따라 용기면 개발도 검토합니다. 앞서 하림은 2022년 5월 유니자장면을 출시하며 찐장라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유니자장면은 김홍국 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김 회장은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 근처에서 전통 화교가 운영하던 중국집 맛에 감탄했고 곧 제품화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라면 포장재와 다른 지함 포장 방식과 상온 밀키트 짜장면이라는 점을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이 제품은 그해 9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당시 부회장)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언급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정 회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번 먹어봐라"라며 제품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 하림의 더미식 프리미엄 전략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시장 내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원재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짜장라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중 농심 짜파게티 점유율이 약 80%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어 오뚜기(진짜장·짜슐랭), 풀무원(로스팅 짜장면), 백짜장(더본코리아) 등이 한 자릿수 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짜장면류(봉지/지함면) 시장 내 하림의 점유율은 약 3%입니다. 출시 1년 6개월 만에 매출 순위(23개 품목 중) 5위에 올랐습니다. 매출은 90~1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림은 올해 연매출 120억원, 시장 점유율 10%를 각각 목표로 확실한 2위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미식과 관련된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해 커뮤니케이션할 예정"이라며 "제품 레시피를 만든 셰프가 출연해 대중과 소통하는 영상 콘텐츠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브랜드는 미정이지만 하반기에 팝업스토어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소득이 높을수록 올해 집안살림이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하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해 10~11월 전국 만 20~64세 근로자·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건 '2024년 가계생활 형편예상' 입니다. 조사시점(2023년) 기준 대체적으로 내년 가계경제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소득상위 20%인 5구간에서 특히 미래에 대한 낙관이 도드라졌습니다. 이 보고서상 5구간의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1085만원으로 2022년(1040만원) 대비 4.3% 소득이 늘었습니다. 향후 1년내 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구간이 26.6%로 가장 높고 4구간 23.4%, 3구간 21.2% 순입니다. 월평균 가구총소득 195만원인 1구간(하위 20%)은 21.9% 입니다. 고소득층의 낙관적인 전망은 소득 증가보다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생활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 중 '가계 총소득 증가'는 5구간(48.2%)만 50%를 밑돌고 '보유자산 가치상승'에서도 5구간(20.2%)이 유일하게 20%를 넘었습니다. 5구간의 평균 보유자산은 11억6699만원으로 부동산 자산 9억3395만원, 금융자산 1억611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생활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전구간에서 고르게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을 꼽았습니다. 1구간 45.9%, 2구간 44.7%에 이어 5구간이 43.7%로 많았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층 역시 어려운 경제상황을 체감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보통사람 핵심이슈' 중 하나로 2030세대의 부동산을 따로 다뤘습니다. 핵심은 대출이나 부모 지원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한 2030대가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가 구입한 2030대 절반가량(48.4%)은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받거나 부모 지원으로 충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집값 90% 이상이 대출 또는 지원이라는 비율도 18.2%에 달합니다. 이렇게 내집 마련한 2030대는 월평균 579만원을 벌어 127만원(22%)을 매달 부채상환에 쓰고 있었습니다. 전체 2030대 월평균 총소득은 424만원으로 월 부채상환액이 42만원(10%)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2배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대출을 상환 중인 10명 중 6~7명(67.5%)은 대출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올해 집값에 대해 2030대의 50.5%는 '고점', 24.6%는 '저점'이라고 인식했습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 세대의 고점(37.5%) 및 저점(38.3%) 인식비율이 비슷한 것과 대비됩니다. 부동산 구입의향 있는 2030대 중 2년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비율은 23.5%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는 2~3년내 19.9%, 3~5년내 24.5%, 5년 이후 32.1%로 조사됐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역구 254석 가운데 161석을 석권하며 국회 다수당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총 46석의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을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해 향후 22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외에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 비례 2석을 획득했고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1석, 진보당도 지역구 1석을 얻어 22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1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10 총선의 전국 투표율은 67.0%였습니다.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은 ▲더불어민주연합 26.99% ▲국민의미래 36.67%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0% ▲개혁신당 3.61%▲자유통일당 2.26% ▲조국혁신당 24.25%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여러 경제정책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2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폐지 등 감세 조치와 기업 밸류업 정책 등을 공언해 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이나 협조 없이 감세정책을 추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밸류업 정책도 힘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영환·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 정책 지속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민주당이 선거 기간 중 공약한 탄소 감축 드라이브와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간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인 상황에서 밸류업 정책의 모멘텀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5월 이후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고 내다봤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명확히 갈린 금투세 유예 여부에 대해 이 연구원은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기에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총선 승리 소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