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2020 국감] 김현미 “LH 임대주택 부실, 중소기업 자재 쓴 탓”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하자는 품질이 저열한 중소기업 제품을 쓴 게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LH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LH 임대주택은 옆집과 벽을 사이에 두고 구구단을 욀 수 있을 정도로 방음이 안 돼 부실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천준호 의원은 “LH 단지를 방문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주요 마감재를 비교해보니 호당 공사비가 365만원정도 차이가 났다“며 “LH가 분양주택에는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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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이재명 “국토부는 하겠다는 입장”…경기도형 기본주택 현실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역세권에 30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다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이미 이 사업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 중이라는 발언이 나와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주택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 상태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기본주택을 만들려면 정부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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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진성준 “HUG, 악성채무자에 전세보증금 1200억 ‘먹튀’당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다주택 악성채무자가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고 대부분 ‘먹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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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 가르는 임대차법은 위헌”…임대인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사업은 단기 임대를 없애는 등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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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野 “전세난에 홍남기도 쫓겨났다”…김현미 “시간 더 달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를 향한 한바탕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물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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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차량 강탈에 무단 대출도…버스기사 생존 위협하는 지입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세버스를 소유한 개인이 버스회사에 수수료(지입료)를 내고 영업하는 '지입제' 버스가 온갖 갑질 폐해의 온상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지입료를 연체하자 회사에서 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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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의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자갈철길’될 위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호남고속철도의 2단계 구간이 '콘크리트궤도'보다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떨어지는 '자갈도상'으로 지어질 계획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가철도공단(KR)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구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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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송석준 의원 “코레일 입점상가, 영업난에 올해 수억원 적자”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여파로 철도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코레일 역사 내 상가들도 적자에 허덕이는 등 영업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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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꿨는지 모르겠네요”…자전거 하이웨이 직접 타보니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차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도로의 더부살이에서 벗어난 오직 자전거를 위한 그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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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산광역시가 지하차도에 방재시설을 갖추지 않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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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최근 울산 화재로 가연성 외장재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외장재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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