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7·10 대책] 양도세 최대 30%P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내년 6월 전에 집 팔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전부 끌어올려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제도는 4~8년의 임대유형을 폐지하고 해당 유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장차 등록을 말소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됩니다.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시 보유 주택의 시가에 따라 1.2~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현행 세율의…
Policy 정책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 초등생 돌봄센터 의무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생 돌봄 센터가 의무 설치될 전망입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됩니다.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정안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를 신축할 때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이 센터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운영하며, 센터 공간은…
Policy 정책

서울시민, 공공시설 중 쓰레기 매립지 가장 꺼려…열에 여덟 “보상 필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 시민들은 거주지 주변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오는 것을 가장 꺼려하며,…
Policy 정책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10곳 중 1곳 안전 상태 ‘불량’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Policy 정책

서울시, 거리 정비사업 ‘거리가게 허가제’ 서울 전역 확대 실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도보의 무허가 노점을 정비해 깔끔한 외관의 ‘거리가게’로 바꾸는 정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허가 노점을 허가제로 관리해 시민 보행권은 회복하면서…
Policy 정책

5000명 돕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3.4만명 몰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접수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5000명 모집에 총 3만4201명이 신청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신청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131만6000원이었고 5명…
Policy 정책

편의점주 “알바보다 덜 번다…최저임금 삭감해야”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편의점협의회)는 2일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Policy 정책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추진…‘갑질·독과점’ 막는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Policy 정책, Society 사회

정부, 하반기 공공주택 총 6만8000호 공급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국 총 172곳의 공공주택 6만8022호를 공급한다고 24일 알렸습니다. 연말까지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의 입주자를 순차 모집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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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아파트 하자 입주 전 해결해야”...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하자 입주 전 해결해야”…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완공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고,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이를 발견해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다면, 시공사 등 ...
Easy Trip 이지트립, Policy 정책
서울시, ‘피맛길’ 등 골목길 6곳 재생...3년간 총 60억 투입

서울시, ‘피맛길’ 등 골목길 6곳 재생…3년간 총 60억 투입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피맛길 등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 6곳이 지역의 정체성은 살리면서 보다 개발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돈화문로 일대 등 총 6개 ...
Policy 정책
서울 은평~관악 잇는 ‘서부선 경전철’, KDI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 은평~관악 잇는 ‘서부선 경전철’, KDI 민자적격성 통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의 서북권과 서남권을 잇는 도시철도 신설 계획이 외부기관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부선 ...
Policy 정책
‘뜨거운 감자’ 6·17 대책...실수요자들이 불안한 이유

‘뜨거운 감자’ 6·17 대책…실수요자들이 불안한 이유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투기꾼들 잡으려다 무주택자들을 잡는 게 아닐까?’ 정부가 오늘(19일)부터 본격 적용하는 ‘6·17 부동산 대책’. 실거주를 기준으로 주택 구매 및 ...
Policy 정책
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식약처 “서류조작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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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허가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원액 바꿔치기와 서류조작 등에 따른 조치인데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