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공탁출연금 산출모형 개정...보관은행 부담 늘어난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부터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이 법원에 내야하는 출연금 규모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 측이 출연금 산정모형에서 은행이 부담하는 일부 비용 항목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8일 ‘공탁출연금 산정모형’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이하 공탁법)’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출연금(내년 4월말까지 금액 확정)부터 적용된다. 공탁금은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내거나, 혹은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 맡기는 금액(유가증권‧물품 등)을 말한다. 공탁금을 보관하는 보관은행은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공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법원행정처장이 구성하는 공탁금관리위원회에 공탁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달부터 공포‧시행된 개정안은 공탁출연금을 산정하는 모형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개정 전 공탁출연금 산정모형은 은행의 공탁금운용수익에서 이자, 보험료, 업무원가, 보상이윤(기회비용) 등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을 뺐다. 그런데, 개정된 모형에서는 은행 부담 비용 항목들 중 보상이윤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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