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Policy 정책, Society 사회

[인더뉴스 칼럼] 첩약 건강보험 첫 시범적용, 질 좋은 한의약 서비스 기회 삼아야

인더뉴스 편집국 | 편집인 | 지난 20일부터 한방치료용 첩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첫 시범 적용됐다. 이번 시범 사업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생리통,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등 3개 질환에 한정되고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 해당 치료비나 약값 모두를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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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칼럼] ‘내 집 마련 사다리’ 자꾸 걷어차는 대출 규제

인더뉴스 편집국 | 편집인 | 정부가 과도한 신용대출을 관리하겠다며 지난 13일 내놓은 사실상의 부동산 대출 규제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신용대출 관리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집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달 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넘게 신용 대출을 받으면 DSR 40%로 한정한다. 즉, 자신이 집 담보 대출 등을 통해 빌린 총 부채에 대해 1년 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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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승리(勝利)와 승복(承服)

인더뉴스 편집국 | 편집인ㅣ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됐다. 지난 3일…
Insight 인사이트, Policy 정책

[2020 국감]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인수 재점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은성수…
Bank 은행, Insight 인사이트

[2020 국감] “금감원, 옵티머스 특혜 정황…조치까지 112일 끌어”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사기로 5000억원대의 펀드를 환매중단 시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시간 끌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실 자산운용사…
Bank 은행, Insight 인사이트

[2020 국감] 유동수 의원 “디지털금융, 고령층 차별 심각”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격차가 고령층의 경제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령자의 정보력과 협상력이 부족하다보니 금리차별, 금융사기에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무위 소속…
Bank 은행, Insight 인사이트

[2020 국감] 김한정 의원 “4대 금융지주, 광고·법률비용 내역 공개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4대 금융지주의 광고선전비 및 법률 비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한정…
Insight 인사이트, Insurance 보험

[2020 국감] 유동수 의원 “경상환자 과잉진료, 車보험료 인상 촉발”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에 지출된 보험금은…
Insight 인사이트, Policy 정책

[2020 국감] 금융위 추진 현안TF 회의록 0건…“투명행정 부족”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각종 금융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운영 중인 TF(테스크 포스)의 회의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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