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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금감원의 검사감독권 남용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시론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 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한 종합검사 계획을 발표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로펌 자문내역 일체를 요구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검사 대상기관의 경영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명목으로 각 금융사로부터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로 대상기관 입장에서 보면 금감원은 ‘슈퍼 갑’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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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손 회장은 3년 임기의 2기 경영체제를 시작하지만, 앞길은 화려한 장밋빛은 아닙니다. 연임 결정 과정에서 발목 잡았던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금융감독원과의 ‘소송’ 입니다.
손 회장은 대규모 손실로 큰 파문을 일으킨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법원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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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의 디지로그DigiLog] 팬데믹Pandemic 그리고 이후의 시대

인더뉴스 김영욱 기자 |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전세계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재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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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삐걱거리는 광주형 일자리,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 |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결국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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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뢰 얻겠다는 혼다코리아…정작 홍보는 ‘양두구육’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 | 국내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심각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일본 불매운동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각 브랜드들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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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 갖춘 신형 쏘렌토에 부족했던 한 가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 | 출시 전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기아자동차의 신형 쏘렌토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신형 쏘렌토는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온라인 출시행사를 통해 데뷔했는데요. 2만 6000여 대에 달하는 사전계약량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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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의 디지로그DigiLog] 스타벅스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

인더뉴스 김영욱 기자 | ‘맛없는 커피를 마시는 것은 죄악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크리에이티브로 일하고 있는 지인의 격언(?)입니다. 커피를 즐기는 저에게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글이라 가끔 인용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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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해야 할 곳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국민 사과’를 권고하면서 사과문에 담길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준법위는 지난 11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7개 그룹 계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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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의 디지로그DigiLog] 21세기 어른이 쇼핑몰에서 만난 축음기(2)

인더뉴스 김영욱 기자 | 이탈리아계 자동차 회사인 마세라티Maserati에서는 사운드 디자이너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차량내 오디오와 스피커를 담당하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엔진소리와 배기음 및 기타 잡음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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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의 CAR-톡] 신차 없는 쌍용차…오프로드 튜닝제품 출시할 적기

[박경보의 CAR-톡] 신차 없는 쌍용차…오프로드 튜닝제품 출시할 적기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올해 들어 국내 완성차업계가 죽을 쑤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어져 온 수요 침체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난달엔 국산차업체 대부분이 20%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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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의 디지로그DigiLog] 21세기 어른이 쇼핑몰에서 만난 축음기(1)

[김영욱의 디지로그DigiLog] 21세기 어른이 쇼핑몰에서 만난 축음기(1)

반찬거리를 사러 가끔 방문하는 모 대형쇼핑몰 옆에 ‘남자들을 위한 쇼핑몰’이 들어섰습니다. 얼핏 보니 온갖 전자제품을 파는 곳이 있더군요. —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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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DLF사태·비번 도용’ 연이은 금융사고...은행 믿어도 되나

[기자수첩] ‘DLF사태·비번 도용’ 연이은 금융사고…은행 믿어도 되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고객 돈이 우리 돈이라서 우리은행이구나…이제 우리은행 아니다 너네은행 해라” 연이은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금융권이 시끄럽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DLF사태와 라임사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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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르노삼성 XM3의 흥행조건은 ‘노조 끌어안기’

[기자수첩] 르노삼성 XM3의 흥행조건은 ‘노조 끌어안기’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수요 침체로 실적부진에 시달리는 국내 자동차업계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심각한 내우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출시된 GV80·트레일블레이저를 시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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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보험설계사 위촉코드 발급제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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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전직하는 경우 보험사들이 상당 기간 위촉코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소위 ‘코드 블로킹’ 문제는 처음 논란이 제기된 지 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