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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高신용자만 대출 환영..中신용자, 대부업체 내몰려”

Monday, October 16, 2017, 15:10:48 크게보기

은행권 고신용자 대출 56조원↑·중·저신용자 8조원↓..채이배 의원 “중신용자 위한 금융정책 개선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제1금융권인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을 강화해 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은행의 경우 지난 1년간 고신용자 대출은 56조원이 늘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은 8조원 가까이 줄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작년 7월~올해 7월) 전체 대출 증가액은 116조 6000억원이었다. 

고신용자들의 대출 잔액은 약 117조 5000억원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잔액은 약 8조 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수의 경우 전년대비 전체로는 35만 1853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고신용자만 62만 1498명 증가하고, 그 이하 등급에서는 전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NICE평가정보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대출은 총 116조 6470억원 중 41%가 은행에서, 29%는 상호금융에서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은행 48조원, 상호금융 34조원, 보험에서 5조 8000억원, 카드 4조 8000억원, 캐피탈 4조 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대출 증가분을 신용등급별로 분석해보면, 금융공공기관과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고신용자의 대출은 늘었고, 저신용자의 대출은 줄었다. 특히 은행은 대출 증가액 48조원 중 고신용자의 대출에서 56조원 늘고, 중신용자 대출은 4조 6000억원, 저신용자 대출 3조 2000억원 각각 줄었다. 

반면 대부업체의 중신용자 대출은 증가했다. 대출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저신용자 대출액은 1604억원 감소했지만 중신용자의 대출은 4386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사잇돌 대출 등 중신용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책적 방향과 다르게 고신용자의 대출만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대부업체에서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중신용자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신용자들을 위한 금융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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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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