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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블로거 등 ‘뒷광고’관리 나선다…‘금융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2021.06.08 17:29:57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블로거·유튜버의 뒷광고(hidden ad) 관리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업권 협회는 8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살펴보면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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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주당 의원 등 12명,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전체 16건”

2021.06.07 16:54:23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해당 의원과 가족을 포함해 총 12명, 16건의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의원 본인이 의혹을 받는 경우가 6명, 배우자에게 의혹이 제기된 것은 5명이고 1명은 직계 존비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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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20% 넘게 감축한다…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로

2021.06.07 11:18:11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취업제한 고위직을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등이 예측됐던 LH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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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관기관과 가상자산 대응책 마련 착수

2021.06.04 16:17:02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유관기관들과 함께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4일 관련업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과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안내 컨설팅(가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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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주택 4000호 공급 계획 변경…과천지구 등 4300호 공급

2021.06.04 14:36:39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과천 정부청사 부지 내 주택 4000호 공급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발표한 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 용도전환을 통해 3000여호를 공급하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 1300여호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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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한 달…금융위 “주가와 유의미한 관계 없다”

2021.06.03 17:03:46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은 지난달 3일 재개된 공매도가 우려와 달리 증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등 안정적 추세를 나타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 주식시장 동향 점검’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공매도 재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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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집행이사회 부의장에 김강립 식약처장

2021.06.03 08:31:52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한국이 2일 열린 제149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으로 향후 1년간 WHO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집행이사회는 매년 1월과 5월 연 2회 열리는 WHO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차관 재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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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땅 투기’ 의혹 농업법인 1곳 수사의뢰

2021.06.02 18:10:58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받는 농업법인 1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농업법인에 자본시장법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에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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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 몰수·추징액 908억원…직원부터 기관장까지 부동산 투기 판쳤다

2021.06.02 16:04:36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시작된 약 3개월 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646건, 2800여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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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1일부터 주담대 규제 완화…LTV 우대비율 최대 20%p 확대

2021.05.31 17:05:35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비율을 기존 대비 최대 20%포인트(p)까지 늘립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이러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 우대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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