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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한다…신청 대상 누구?

2021.05.31 14:51:23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해당 기간 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주택 임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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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거 원룸 내 침실 3개 설치 허용…“청년 주택난 해소”

2021.05.28 15:41:48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청년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주거시설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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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 규제 푼다…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

2021.05.26 17:09:28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달성을 목표로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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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등 노후 주거지 8곳 도심 복합개발 시동 건다

2021.05.26 13:59:37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와 인천 부평·미추홀구 등을 추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4대책에서 제시한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3차 후보지 38곳을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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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규제

2021.05.17 14:36:53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17일부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 LTV를 70%로 규제 적용하다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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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분양 50만가구...역대 최대 규모”

2021.05.06 09:44:35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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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세종시 아파트 투기 논란, 이유막론 송구...청년 내집마련 돕겠다”

2021.05.04 17:31:55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투기 논란에 대해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지적이 계속되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행복도시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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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LH 신임 사장 “진심으로 송구...LH 혁신추진단 설치할 것”

2021.04.26 17:23:22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임 사장으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26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날 LH 본사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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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부천 간 GTX-D 노선 신설...지자체 요구 노선안보다 대폭 축소

2021.04.23 11:35:29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수도권 서부권역의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김포와 부천을 잇는 광역급행철도(GTX)-D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구했던 서울 강남, 경기 하남까지 서울을 가로지르는 노선보다 대폭 단축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GTX-D 노선은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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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인천계양·위례’ 시작으로 ‘3기 신도시’ 3만호 사전청약 진행

2021.04.21 13:52:08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위례·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과 공급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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