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시작된 약 3개월 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646건, 2800여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담당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에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 규모입니다.

또한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