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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왜 바꿨는지 모르겠네요”…자전거 하이웨이 직접 타보니

2020.10.15 06:00:0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차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도로의 더부살이에서 벗어난 오직 자전거를 위한 그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렇게 말하며, 편하고 안전한 자전거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 도로를 1330km까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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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의원 “방재시설 미비된 초량 지하차도...‘예견된 인재’”

2020.10.13 17:40:19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산광역시가 지하차도에 방재시설을 갖추지 않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차도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돼 침수되는 만큼 연장거리와 관계없이 지하차도 특성에 맞는 수해 대비 방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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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의원 “고층 건물 화재, ‘빌딩풍’에 속수무책...외장재 교체 시급”

2020.10.13 10:40:21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최근 울산 화재로 가연성 외장재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외장재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부산은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지만, 강풍·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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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교흥 의원 “카드 혜택 노린 KTX표 악성 환불 속출”

2020.10.12 16:52:2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혜택을 얻기 위해 코레일의 KTX 승차권을 구매했다 환불받은 악성 반환금액만 8억710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승차권 대량 구매 후 반환한 악성회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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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회재 의원 “5년간 고속도로 역주행 40건...IC 구조 바꿔야”

2020.10.12 10:41:08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지난 5년간 매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IC 진출로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발생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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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줄여 자전거 도로 내는 서울시...주민들은 ‘뜨악’

2020.10.12 06:00:02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자전거 길을 트면서 도심의 차로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4대문 안의 세종대로와 퇴계로, 청계천로 등 주요 도로에선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시는 예산 50억원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1330km(2030년 기준)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일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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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문정복 의원 “국토부, 중단된 연구개발에 326억 들여...228억은 ‘먹튀’”

2020.10.08 18:05:47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교통부가 R&D과제에 최근 6년간 수백억원을 투입했지만 중단돼 결실을 못 맺은 데다 투자비 중 대부분은 돌려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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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홍기원 의원 “전국 229개 건물, 10년 넘게 공사중단”

2020.10.07 11:33:11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10곳 중 7곳은 10년째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에 총 322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229곳(72%)는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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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소병훈 의원 “공동주택 절반은 수도권...연립·다세대주택 비중 높아”

2020.10.07 10:46:25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국 공동주택 1416만 8992호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수도권으로 갈수록 연립·다세대주택 비중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총량의 절반이 넘는(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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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릿고개 지원책 ‘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2020.09.24 17:20:31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내는 법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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