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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현미 “LH 임대주택 부실, 중소기업 자재 쓴 탓”

Friday, October 23, 2020, 18:10:12 크게보기

중소기업 제품 사용 의무 규정 지적..11월 중 새 부동산 대책 발표 계획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하자는 품질이 저열한 중소기업 제품을 쓴 게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LH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LH 임대주택은 옆집과 벽을 사이에 두고 구구단을 욀 수 있을 정도로 방음이 안 돼 부실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천준호 의원은 “LH 단지를 방문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주요 마감재를 비교해보니 호당 공사비가 365만원정도 차이가 났다“며 “LH가 분양주택에는 비싼 자재를 쓰고 임대주택에는 값싼 자재를 쓰며 스스로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LH 공공주택에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하자 제품이라도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달해야 한다는 제도를 바꿔야 하며, 중소기업도 품질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공공주택의 면적이 좁고 소셜믹스가 안 돼 있는 등 문제에 공감한다”며 “11월 중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을 포함한 새 공공임대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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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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