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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식약처, 시중에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모두 조사한다

2020.08.03 14:52:55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쇳가루(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청원 29건 중 843건의 추천이 있었던 ‘새싹보리 분말 제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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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에 주택 공급 시 1만3000호 기준 1조1000억 필요”

2020.07.27 17:13:0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수도권 주택 공급용 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제기돼온 태릉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든다는 분석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 대한 보상안으로 태릉골프장을 과거 미8군에서 반납한 성남골프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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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차장 없이 건축 가능

2020.07.23 10:07:28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7곳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 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규정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건물 면적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이 부담을 덜은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23일 알렸습니…
Policy 정책

‘30년 이상 임대’...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 등장

2020.07.21 14:54:47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기본소득에 이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해 ‘기본주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1일 제안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그것입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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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그린벨트 해제 안 해”...그린벨트 갑론을박, 결국 원점으로

2020.07.20 16:05:04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 공급의 방안으로 거론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가능성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를 놓고 여권 인사들이 격하게 대립하고 국민 여론도 비판적인 양상을 띠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Bank 은행

저축銀 비대면 계좌개설 제한 풀려...‘하루에 2개’ 가능

2020.07.20 14:58:14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50대 직장인 나저축씨는 여유자금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씩 각각 분산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A, B저축은행에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 현재는 A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20일 이상을 기다려 B저축은행에 가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단기간 안에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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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분양보증료율 절반 인하

2020.07.16 17:34:2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발 경기 위축에 대응해 7월부터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료율을 50% 인하한다고 16일 알렸습니다. 주택분양보증은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부도를 당하는 등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에 가입한 사업지의 분양 이행이나 그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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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규모·위험 지역 시설 안전점검 시 드론 활용”

2020.07.16 10:15:52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대규모 비탈면이나 옹벽 시설물 같이 규모가 크거나 위험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의 안전점검에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점검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6일 알렸습니다. 도는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민관협업 기초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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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입 모아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검토”

2020.07.15 17:40:38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주택 공급 관련)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 공급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15일 국토교통부가 그간 부인돼 왔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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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 빌려주면 SOC 조성”...철거·조성비 전액 지원

2020.07.14 17:37:15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에 위치한 빈집을 관할 자치구에 임대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투입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층주거지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등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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