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 신고가 올 상반기 단 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입증자료를 완비하지 않으면 신고를 받지 않아 사실상 관리·감독 구멍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됐음에도 보험료 카드 결제 비중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 6월)간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카드로 결제된 보험료 비중은 생명보험사 3.9%, 손해보험사 22.7%에 그쳤습니…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확진 실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집계된 주요 금융업권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58명으로 은행, 보험 순으로 많았습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코로나19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도입 시 발생하는 API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도입됐습니…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신규 국내은행 비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이 약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비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DSR도 119.2%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비주택담보대출에서 35.2%에 이르는 비중이라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지 우…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올 상반기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1000조원을 돌파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질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년 간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줄고 담보 대출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시중 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점수 조작이 사실로 확인돼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은행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시중 4개 은행에서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해 ‘N번방’이 적발되면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디지털성범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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