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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편의점주 “알바보다 덜 번다...최저임금 삭감해야”

2020.07.02 13:25:36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편의점협의회)는 2일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2.5% 삭감과 주휴 수당 폐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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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추진...‘갑질·독과점’ 막는다

2020.06.25 23:22:34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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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공공주택 총 6만8000호 공급

2020.06.24 15:33:5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국 총 172곳의 공공주택 6만8022호를 공급한다고 24일 알렸습니다. 연말까지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의 입주자를 순차 모집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전국 총 140곳 4만699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중 수도권은 80곳 3만3607호, 지방은 60곳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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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입주 전 해결해야”...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06.22 17:34:4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완공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고,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이를 발견해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다면,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이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8월 3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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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맛길’ 등 골목길 6곳 재생...3년간 총 60억 투입

2020.06.22 16:11:25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피맛길 등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 6곳이 지역의 정체성은 살리면서 보다 개발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돈화문로 일대 등 총 6개 지역을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2일 알렸습니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선’ 단위로 재생하는 소규모 현장밀착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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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관악 잇는 ‘서부선 경전철’, KDI 민자적격성 통과

2020.06.22 13:33:21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의 서북권과 서남권을 잇는 도시철도 신설 계획이 외부기관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부선 경전철과 관련해 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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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6·17 대책...실수요자들이 불안한 이유

2020.06.19 14:00:0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투기꾼들 잡으려다 무주택자들을 잡는 게 아닐까?’ 정부가 오늘(19일)부터 본격 적용하는 ‘6·17 부동산 대책’. 실거주를 기준으로 주택 구매 및 임차 수요를 구분하고, 법인과 무주택자, 1주택자의 거래를 상당부분 제한한 게 특징인데요.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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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식약처 “서류조작 용납 못 해”

2020.06.18 10:16:01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허가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원액 바꿔치기와 서류조작 등에 따른 조치인데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톡스’로도 불리며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입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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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②] 갭투자 원천 차단...무주택·1주택자 대출 제한

2020.06.17 15:23:5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 입주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조건이 추가됩니다. 특히 규제지역의 1주택자는 '갭투자'의 가능성 때문에 전세대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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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①] 정부, 수도권 전역·대전·청주 규제지역 확대... “후속 규제 계속”

2020.06.17 12:33:3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오는 19일부터 경기와 인천, 대전, 청주 등 지역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됩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으며 모든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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