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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금융당국, PF 대주단 4월 가동…ABCP 장기대출 전환도

2023.03.06 17:0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장별 맞춤형 정책대응에 나섭니다. 금융지원을 전제로 한 'PF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단기자금 성격인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장기대출 전환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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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전세대출금리 포함

2023.03.03 11:52:4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부터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에 '전세대출금리'가 추가됩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이 논의됐습니다. 골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입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부터 '신규취급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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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서 다주택자도 주담대로 집 산다

2023.03.02 17:24:0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일부터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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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기업지배구조개선TF, 3월초 출범한다”

2023.02.14 17:22: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담조직 출범을 예고하며 그 시기를 오는 3월로 못박았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 "3월초 '기업지배구조개선TF'를 출범·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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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출 스펨 전화 16일부터 못한다

2023.02.13 17:21:0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이들 사이트 게시판에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를 전제로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 회원사인 대부업체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연락을 취해 대출영업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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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2023.02.06 13:3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 이른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을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앞으로 법령개정을 거쳐 제도화되면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을 손쉽게 발행하고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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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가능”…도입 초읽기

2023.02.03 16:24:0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애플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간편결제서비스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어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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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완화 3월까지 마무리…빚 내서 집 매입 신호 아니다”

2023.01.31 16:00:3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를 위해 금융권 채무조정제도를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3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리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를 '재무적 곤란차주'로 포함합니다. 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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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말뚝’ 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내년부터 의무화

2023.01.25 10:5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때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던 제도가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또 기업의 영문공시는 2024년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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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정책적 지원 강화할 것”

2023.01.17 00:24:5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설명절을 앞두고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과일·고기 등 명절 성수품을 구입하면서 설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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