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Policy 정책

Issue Plus 이슈+

올해보다 45조 늘어난 새해 예산안...국회 본회의 통과

2020.12.03 11:00:25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총지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는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만입니다. 이날 밤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총 555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2조 20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부안에서 7조 5000억원을 늘리…
Insurance 보험

근로자? 개인사업자?...‘금융 그레이존’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2020.12.03 06:00:09

인더뉴스 유은실·전건욱 기자 |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하나 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그 수가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인데요.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소개 받아 일한 뒤 일정한 급여를 받는 형태를 띱니다. 그러나 일…
Bank 은행

한풀 꺾인 자영업자·기업 대출...2분기 ‘반토막’

2020.12.02 17:40:36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자영업자와 기업의 대출 증가세가 3분기 들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대출은 자영업자와 기업, 공공기관이 은행 등 예금 취급 기관에서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3분기(7~9월)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산업 대출 잔액은 1366조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37조 8000…
Policy 정책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0%대...저유가·교육비 지원 확대

2020.12.02 10:57:32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지난 11월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했습니다. 두 달 연속입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0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지난 6~9월까지 오름세를 보이던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통신비 지원이 있던 10월 0.1%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Estate 건설/부동산

비어있는 공공임대 3만 9000호 이달 공급

2020.12.02 10:15:31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3만 9000호의 공공임대 공실에 대해 이달까지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
Policy 정책

한국 경제 ‘일단’ 3분기 반등...전기比 2.1% 성장

2020.12.01 09:37:33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나라 3분기 경제성장률이 2.1%로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상향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되고 설비투자가 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2009년 3분기(3.0%)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1%로 집계됐습니다. 속…
Policy 정책

금감원 등 금융공기관, 이유 분명치 않은 규제는 ‘퇴출’

2020.11.30 16:38:57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과 산업·기업은행을 포함한 9개의 금융 공공기관에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내부규정 중 규제에 준하는 조문들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입증위원회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폐지하는 제도입니다.…
Insurance 보험

IFRS17 반영한 보험업법 나온다...금융위, 법 개정 착수

2020.11.30 15:10:55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시행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반영한 법안 개정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어 IFRS17…
Bank 은행

[경제 리포트] “FAANG을 넘어 BBIG로”...新성장 담을 투자법은?

2020.11.30 06:00:09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로 바뀐 경제 패러다임은 ‘저성장·초저금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코로나 확산 이후 연속적인 빅컷을 통해 기준금리를 0.05%로 동결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사실상 0%의 금리를 오는 2023년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 고령화, 기술혁신이라는 메가트렌드까지 더해져 경제 패러다임 변화…
Policy 정책

“시중 유동성 ‘그린뉴딜’로”...정부, 민간투자 견인책 발표

2020.11.27 08:51:20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그린뉴딜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색금융 제도의 기초인 녹색경제활동의 명확한 분류기준이 마련되고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그린뉴딜(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녹색금융·…

LOGO

창닫기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