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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쩔쩔매는 CEO 제재권한 ‘금감위’로…이억원-이찬진 “우리는 원팀”
2025.09.16 22:40:15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원팀 원보이스(One-Team One-voice)'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들은 최근 경제·금융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금융정책·감독방향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이 하나의 팀으로 일관성있게 대응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18년만에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차분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그리고 감독기구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편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주례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고, 월 1회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례만남을 활성화하는 등 정보공유 및 소통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은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중입니다. 이날 공개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감위 권한강화, 금감원 권한축소로 요약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 제재권한을 금감위로 넘기는 게 가장 도드라집니다.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은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 임원이 이 법 또는 감독규정·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 그 임원의 해임권고 권한을 금감원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금감위가 금감원장 건의에 따라 해임권고하는 것으로 권한주체를 변경했습니다. 금감원장에 주어진 금융회사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중 임직원 면직요구 역시 금감위로 넘겼습니다. 장관급 행정기관인 금융위 지도·감독 아래 금융회사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 금감원이 전임정부 시절 전임원장 체제에서 유난히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상당폭 약화되는 셈입니다. 이밖에도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부와 금감위의 업무분장을 명시했습니다. 금융정책 관련사무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 및 건전성 감독사무는 금감위로 나눴습니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는 금융상품 판매·광고에 대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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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제조강국 위한 청사진 확정…이재명 정부가 꼽은 신성장동력은?
2025.09.16 17:01:18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세계 4대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팩토리, 휴머노이드 등 산업AI로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주력 산업 혁신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 7개 과제를 산업부 주관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국정과제는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입니다. 산업부가 꼽은 신성장동력은 AI팩토리와 휴머노이드 산업 및 파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험단 의료기기 상용화 등입니다. 또한 탄소감축과 청정수소 및 사용후 배터리 등 기후테크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는 30년까지 산업 AI활용률을 70%까지 높이고 바이오헬스 수출은 35%이상 확대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수소환원제철과 스페셜티 소재 등으로 저탄소 및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며 흐소금속 비축을 확대하고 전용 비축기지를 건설해 공급망 안정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항인 서헤안 HVDC(고압직류송전), 즉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오는 40년대에는 한반도의 U자형 전력망 완성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오는 30년까지 재생어네지 보급 목표를 기존 78GW에서 더 상향하고 자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지역별 요금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신지소형 RE100산단을 조성을 위한 파격젹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서남해와 제주 해상풍력 단지를 구축합니다. 새만금은 수상 태양광 1·2단계 개발과 풍력 발전 신규 도입으로 RE100 산단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략과 수단을 전면 개편하고, 해외 탄소 규제에 적극 대응해 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관련 시장 창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 등을 거쳐 오는 26년까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27년부터는 청사 임차와 공동청사 건설등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의 계승과 발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으로 경제영토 확대에도 나섭니다. 이를 통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준비합니다. 산업부는 "산업부 주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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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일 스테이블코인 송금 ‘프로젝트 팍스’ 1단계 검증완료
2025.09.16 14:57:11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한·일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송금프로젝트의 1단계 기술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른바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에는 한국측 신한은행,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NH농협은행, 케이뱅크, 일본측은 주관사 프로그맷(Progmat), 데이터체인(Datachain)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프로젝트 종료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프로젝트 팍스는 기존 은행망의 신뢰성과 규제준수는 유지하면서 국경간 자금이동구간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하는 '샌드위치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대리은행을 거치는 전통적 방식보다 속도와 비용을 크게 줄여 무역결제와 해외송금에서 효과적입니다. 신한은행은 송신·수신은행 역할을 모두 수행하며 환율 시뮬레이션, 정보관리, 외환리스크 최소화를 검증하며 기존 시스템과 연계가 쉬운 API 연동구조의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2단계 기술검증에서 SWIFT 연동실증과 함께 쌍방 동시결제 안전장치(PvP)를 도입하고 실거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송금이나 무역결제에서 한쪽만 지급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위험을 원천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신한은행은 일본 주요기업과 별도 미팅을 열어 스테이블코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술검증을 넘어 실제 비즈니스 적용가능성과 실효성있는 서비스 준비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프로젝트 팍스는 기존 금융망을 보완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실질적인 국제금융인프라로 검증한 의미있는 시도"라며 "향후 한·일 스테이블코인 송금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종료보고회와 같은날 열린 일본 스테이블코인 서밋(Japan Stablecoin Summit 2025) 행사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서 한국의 예금토큰프로젝트(한강프로젝트) 실증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실증경험과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환경을 결합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국경간 송금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신한은행은 밝혔습니다.

“네이버, 실적 견조해도 모멘텀이 없다는데…웹툰-디즈니 협업 어때요?”
2025.09.17 08:42:40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국투자증권이 "네이버가 견조한 실적에도 모멘텀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었지만, 네이버웹툰과 디즈니 협업을 기회로 관심을 가질 것"을 권했습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정호윤·황인준 연구원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지난 16일 디즈니와 공동플랫폼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새 플랫폼은 마블, 스타워즈, 픽사 등 디즈니가 보유한 3만5000편 이상의 만화와 네이버웹툰의 일부 오리지널시리즈 등을 통합해 제공합니다. 디즈니는 IP를 제공하고 네이버웹툰은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등을 총괄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협업을 위해 디즈니는 웹툰엔터테인먼트 지분 2%를 인수합니다. 정 연구원은 "새 플랫폼 개발을 통해 다양한 곳에 흩어져있던 디즈니 만화 IP들이 한곳으로 모이게될 예정"이라며 "새 플랫폼은 구독기반의 비즈니스모델로 기존 디즈니플러스 가입자들과 마블 코믹스만 서비스하던 마블 언리미티드 구독자들은 모두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디즈니 IP 힘을 빌어 다수의 추가 그독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네이버는 기존 웹툰 플랫폼과 새 플랫폼을 동시에 운영하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 기존 플랫폼으로도 많은 유저들이 넘어올 수 있도록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네이버가 인식하며 네이버는 디즈니에게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네이버웹툰에 있어서는 이번 협력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웹툰의 글로벌화라는 깃발 아래 야심차게 해외진출을 선업했지만 미국시장에서는 고전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2023년 1분기 1억1900만명이던 웹툰의 글로벌 MAU(월간활성이용자)는 2025년 2분기에는 1억1000만명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미국시장에서 주류 문화로 올라가기에는 문화적인 장벽이 생각보다 강력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케이팝데몬헌터스 큰 흥행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서구권의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디즈니와의 협력 플랫폼개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이 웹툰으로까지 유입될 통로를 만드는 것은 웹툰이 미국시장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30만원을 유지하면서 "하반기 커머스 수수료율 인상으로 영업이익 레벨업이 기대되며 올해 실적추정치 기준 PER은 18.8배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적다"며 "견조한 펀더멘탈에도 모멘텀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자들 관심이 적었던 네이버지만 이번 웹툰과 디즈니 협업은 중요사업부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벤트다.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고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