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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 입력 오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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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2, 2019, 14:08:24

가맹희망자 위한 정보공개 시스템..연이은 액수 오류
8월 정보공개서 ‘영업이익’이 ‘매출’보다 큰 기업 3곳
서울시 담당 부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정보공개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올라온 정보공개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세 업체의 영업이익이 매출액보다 크게 기록됐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제공시스템)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을 위해 매출·가맹점 수·영업이익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2’에 따라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공정위 가맹사업과에 따르면 정보제공시스템은 기업이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검토한 뒤 정보제공시스템에 입력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직접 정보제공시스템에 매출 등을 입력한 뒤에 공정위가 검토해 공개할 때도 있다.

 

가맹희망자들에게 있어선 가장 신뢰할 만한 참고자료가 돼야 하는 셈이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 자료도 있지만 해당 자료는 “수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다.

 

◇ ‘말도 안 되는’ 액수 적었지만 담당 부서 “고치면 되는 단순한 문제”

 

하지만 1일 등록한 (주)다이닝팩토리의 ‘동경야시장’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수치가 적혔다. 2018년 영업이익이 20억 1588만 2000원으로 같은 해 매출액(6억 9354만원)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매출액보다 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전년인 2017년 매출액·영업이익과 비교해보면 왠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바꿔 적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19년부터 서울·인천·경기 소재 기업의 정보공개서는 해당 시·도청에서 입력·심사하고 있다. 담당 부서인 서울시청 공정경제과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바꿔 적은 게 맞다”며 “기업에서 (입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입력할 때 틀렸거나, 저희가 잘못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동경야시장의 정보공개서는 수정된 상태다. “정보공개서를 검토하지 않고 공개하나”라는 질문에 서울시청 공정경제과는 “이런 건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다, 바로 (잘못 적은 수치를) 고쳤다”고 답했다.

 

동경야시장 관계자는 “취재 전까지 잘못 적힌 사실을 몰랐다”며 “오류가 있어 바로 수정했다는 시청측 담당자의 답을 받았다”고 했다.

 

◇ 8월 3주간 ‘매출<영업이익’ 적힌 정보공개서만 세건

 

‘동경야시장’ 정보공개서가 올라온 1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3주에 걸쳐 정보제공시스템에 올라온 정보공개서를 모두 조사한 결과 ‘동경야시장’처럼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높게 기록된 기업은 두 곳이 더 있었다. 그 중엔 유명 유통업체 L사도 있었다.

 

L사의 경우 2017년 매출액은 1057억 1850만 7000원이었다. 같은 해 영업이익은 4901억 5064만 1000원으로 약 4배 많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2018년 매출이 10조 2177억 7801만 6000원인 것으로 봤을 때 몇 자리가 누락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L사 관계자는 “(L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2017년 매출액 부분 끝 숫자 세 자리가 누락돼 기입됐다”며 “확인 결과 (L사는) 공정위 쪽으로는 정확히 숫자를 기입해서 보냈다”고 답했다.

 

2017년 L사의 실제 매출은 10조 5718억 1953만 7000원이었다. 1000억과 100억 단위의 1과 9가 누락되고 1000만 단위의 3이 0으로 잘못 적힌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L사의 2017년 실제 매출은 정보공개서에 기록된 매출보다 100배 정도 많았다.

 

㈜올바른에프앤비가 운영하는 미카도스시의 정보공개서도 2016년 영업이익(2753만 8000원)이 매출(643만 6000원)보다 높았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시스템에 올라온 정보공개서는 모두 심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자료는 2018년에 심사해서 올린 거고, 2018년 정보는 심사 완료된 것을 올린 것 ” 이라며 “ 명백히 빠지거나 틀린 부분(수치)은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관계자는 “오류는 매년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잘못 적힌 미카도스시와 L사의 2016년·2017년 매출액이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은 점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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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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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현대해상 정경선 CSO ‘사회적책임 열정과 오해의 시선’

[C-레벨 터치] 현대해상 정경선 CSO ‘사회적책임 열정과 오해의 시선’

2025.07.16 14:37: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지난달(6월) 현대해상은 두가지 굵직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힙니다.18일에는 3년동안 150억원 규모 사회공헌 프로젝트 '아이마음 탐사대'를 시작한다는 자료를 배포합니다. 이어 25일에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루트임팩트에 5년간 150억원을 기부해 '아이마음놀이터' 건립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밝힙니다. 총 300억원이 투입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어서 규모가 먼저 눈에 띄었지만, 그보다 현대해상 스스로나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 주목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이전에 보험사인 현대해상이 겪은 '우여곡절 히스토리'도 소환됐고, 프로젝트가 탄생한 배경인 재벌가 3세 경영인 스토리까지 더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 '어린이보험시장 1위' 사업자의 노력과 가볍지 않은 숙제 '아이마음탐사대' 프로젝트는 발달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조기에 개입하는 솔루션을 찾아 치료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 핵심입니다. '조기 개입'이란 발달장애 진단 이전단계인 발달지연이나 경계성 지능장애를 조기에 파악하고 발달장애를 겪는 아이들에게 골든타임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18세 미만 인구는 687만6330명으로 2011년 대비 30.7% 감소했는데 발달장애 아동은 9만7000명으로 15.2% 증가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로 발달지연 진료를 받은 아동은 2018년 6만4085명에서 2022년 12만6183명으로 5년만에 두배 가량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발달지연이나 장애를 겪는 아이들은 늘고 있지만, 발달장애 진단 이전 단계인 발달지연이나 경계성 지능장애에 대한 공공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예를들어 발달장애는 조기개입이 중요한데, 대부분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비용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현대해상이 추진하는 '아이마음탐사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기개입'을 목표로 ▲언어치료 ▲신경발달 및 행동중재 ▲혼합 및 기타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특히 8세 미만 발달지연 및 장애 아동을 위한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을 보유한 스타트업, 병원, 대학, 연구기관, 발달센터, 클리닉 등에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이마음탐사대' 프로젝트는 현대해상 스스로에도 의미가 큽니다. 속앓이 사연도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현대해상은 업계에서 또하나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험시장' 1위 기업.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회사의 강점과 특성을 살려 그동안 다양한 어린이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오랜 재활치료로 지친 장애 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돌봄지원 '마음쉼표' ▲ 지역병원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도서관 마음心터' ▲팀 스포츠를 매개로 한 초등학생 신체 ·정서 통합지원 '렛츠무브' ▲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젝트 '아주 사소한 고백' ▲다문화 아동 한글학습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마음한글' ▲대학생을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비즈니스리더로 성장지원하는 '인터액스'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험시장 1위 기업'이란 타이틀과 그에 걸맞는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지만, 그로인해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현대해상은 2023년 5월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지급과 관련 '민간치료사에 의한 치료는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사태는 어린이들이 대면접촉을 어렵게 해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달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관련한 검사와 진료, 치료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도 추세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험금을 노린 과잉진료와 보험브로커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기간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규모가 한때 6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회사 경영실적에 타격을 줬고요. 이 때문에 결국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던 겁니다.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지자 부모들의 원성이 커졌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과잉진료에 따른 도덕적해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특히 아동 발달지연 문제를 한 보험사의 실손보험이나 사회기여에 기댈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있어 더 큰 사회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달지연이나 장애 관련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대해상으로선 여전히 '사회적책임과 기업 수익성' 사이에서 가볍지 않은 숙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 재벌가 3세의 기업사회적책임 열정과 오해의 시선 '아이마음탐사대' 프로젝트와 루트임팩트를 통한 '아이마음놀이터' 프로젝트는 다른 면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마음탐사대' 프로젝트를 제안한 인물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의 장남인 정경선 전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루트임팩트는 정경선 전무가 설립을 주도한 곳입니다. 현대해상에서 CSO(최고지속가능책임자)를 맡고 있는 정 전무가 이 프로젝트들을 제안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 전무는 현대해상에 입사하기 전에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입니다. 2011년 아산나눔재단 인턴으로 시작해 2012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루트임팩트 설립, 2013년 소셜벤처투자회사 설립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모두 기업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곳입니다. 특히 루트임팩트는 정경선 전무가 허재영 루트임팩트 대표와 함께 설립했는데, 사회·환경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체인지메이커'(Changemaker)를 발굴하고 이들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정몽윤 회장도 적지않은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해상이 루트임팩트에 15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재벌3세이자 회사 후계자가 설립한 곳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아니냐'는 얘기에 더해 '재벌가 편법증여 아니냐'는 오해까지 더해집니다. 현대해상이 지난달 25일 프로젝트를 위해 루트임팩트에 출연한다는 내용을 금감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라고 공시한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루트임팩트는 '비영리 사단법인' 입니다. 돈을 벌어 이익을 내는 목적의 기업이 아니고 재산증여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도 없습니다. 금감원 공시제목 또한 대주주와 관련된 곳이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로 표기된 것이지 실제 내용은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 입니다. 루트임팩트는 현대해상 기부를 받아 지역 내 아동 및 양육자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인 '아이마음놀이터'를 건립하고 현대해상과 함께 아이마음 놀이터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루트임팩트는 이와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활동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결국 '누가 설립한 곳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기부금 목적에 맞게 얼마나 많은 이웃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하느냐'가 관전포인트인 겁니다. 기업시민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은 더 장려돼야 하고 기업내 사회공헌 전문가는 더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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