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가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이마트의 부산 연제구 타운 조성과 신세계프라퍼티의 창원 스타필드 입점 논란으로 소상공인 상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논란에 답하기 위해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과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마트가 편의점·복합쇼핑몰·노브랜드로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전통시장·골목상권에 대한 불공정도 많다"고 지적했다.
◇ “이마트의 ‘상생기금’은 비밀현금…사실상 매수행위”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마트는 부산 연산점을 열며 연제구 상인회장 등 2명에게 각각 3억 5000만원씩 총 7억원의 현금을 전달했다. 점포 출점을 위한 '상생발전기금' 명목이다.
우 의원은 이마트가 해당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합의하되 그 내용은 비밀로 하기로 한 점, 이마트가 사용내역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못박은 것을 지적하며 ‘일종의 매수행위’라고 질타했다. 지원금을 받은 상인회장 두 명이 이후 이마트 입점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것.
이밖에도 우 의원은 “지역협력계획서에 신규인력 20%를 상인회에서 추천해서 뽑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이는 골목상권 상생과는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사실상 대가성이 있는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영선 부사장은 “발전 기금으로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며, 대가성은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 창원 지역 출점 문제에 대해 민 부사장은 “창원 소상공인들과 협의서에 '창원 지역'으로 한정해 저희가 해석을 잘못했다”고 해명하며 “자영업자 분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합의할 것이며, 추후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스타필드를 창원 시내 외곽에 짓고 상생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이어진 질의에서 우 의원은 류수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창원지부장에게 창원스타필드가 공론화를 통해 75%의 높은 찬성을 얻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류 지부장은 “공론화는 상인들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원하기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신세계프라퍼티 등 대기업은 상생을 말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게 진정한 상생이 아니겠냐”고 운을 뗐다.
이어 “내부 상권의 80%를 빨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스타필드가 들어선다면 많은 자영업자가 실업자로 전략할 수 있는 만큼 창원 외곽에 위치해 상생하는 방안도 고려되길 간곡히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영록 대표는 “공론화 위원회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게 아니다”며 “창원 시장님께서도 공론화를 수용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말했었고, 공론화에서 반대한 25%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엄중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며, 소비자 후생측면 뿐 아니라 지역 상권과의 방안방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