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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정책서민금융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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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2, 2019, 00:10:44

취약계층 지원 복지만으로 접근時 ‘빈곤의 덫’ 빠져..“금융·비금융서비스 더 강화해야”

 

최건호 경제학 박사ㅣ지난 2013년 사이언스(Science)지에는 ‘가난은 IQ를 13 포인트 떨어뜨린다’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가난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뇌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연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화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복지만으로 해결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른 바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빈곤의 덫은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득 증가를 회피하고, 결국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복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 문제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해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책서민금융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에게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서비스는 ▲금융비용 절감 ▲금융접근성 제고 ▲재산형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비용 절감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들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면 미소금융 연 2.5~4.5%, 햇살론 최대 10.5%, 새희망홀씨 최대 10.5%, 햇살론17 최대 17.9%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상품은 성실상환 때 금리인하 혜택도 볼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서비스는 금융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자체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높인다. 그리고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할 경우 신용점수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완제 후에는 제도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금융접근성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서비스는 재산형성도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 이용자가 미소드림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이자 외에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서민금융의 비금융서비스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와 예비 이용자의 안정적 경제기반 마련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 전 컨설팅, 미소금융을 이용 중이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후 컨설팅, 취업을 원하는 폐업 자영업자·실업자·미취업자는 취업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대학생, 노년층은 금융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나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맞춤대출이나, 정책서민금융의 대상은 아니지만 복지지원 대상인 경우 지자체와 연계해주는 금융-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제도권 금융과 정책서민금융의 금융·비금융서비스,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등에 대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서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정책서민금융이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서민금융의 금융·비금융서비스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빈곤의 덫’에 빠진 가계는 결국 가난이 되물림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현재 세대의 가난이 다음 세대의 가난의 바탕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나 정책 당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요 재원은 물론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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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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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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