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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리콜’로 형사법정 선 현대차...“세타2 엔진 外 6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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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31, 2019, 15:10:55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전·현직 임원 4명 기소..첫 공판기일 진행
변호인단 “기록검토 못 끝냈다”며 변론 미뤄..12월 17일 재판 시작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세타2 엔진의 중대결함을 숨기고 늑장리콜했던 현대자동차 전·현직 임원들이 형사 법정에 섰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기록열람 복사가 덜 됐다며 변론을 미루면서 첫 재판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세타2 엔진 외에도 6건의 결함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장두봉)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차 전·현직 임원들과 현대·기아차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신종운 현대건설기계 자문, 방창섭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이승원 현대위아 전무, 오병수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등 4명으로, 이들은 모두 현대차 품질본부에서 근무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품질본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서로 공모해 국내에서 세타2 엔진에 대한 결함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47만대) 일부에 대해서만 엔진을 교환하겠다고 리콜 신고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세타2 엔진은 주행 중 시동꺼짐, 엔진파손, 화재 등을 일으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과 국내에서 제기돼 왔다. 해당 차종은 쏘나타, 싼타페, 쏘렌토, 스포티지, K5 등 5종이며, 국내 판매 대수는 17만 1352대에 달한다.

 

 

특히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세타2 엔진 외에도 총 6건의 결함에 대해 리콜을 하지 않고 비공개 무상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총 32건의 리콜 은폐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8건만 리콜됐을 뿐 나머지는 비공개 또는 공개로 무상수리되거나 모니터링 조치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니발 등 5개 차종 2만 5918대는 R엔진의 연료 호스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공개 정비 서비스만 진행됐다. 모하비 1만 9801대는 허브 너트의 풀림으로 주행 중 휠타이어가 빠질 수 있지만 리콜되지 않았다. 캐니스터 결함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에쿠스·제네시스(6만 8246대)와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이 있는 쏘나타(8만 7255대)도 비공개로 정비만 해줬다.

 

이밖에 승객 미감지로 에어백이 미작동할 수 있는 싼타페 66대도 뒤늦게 리콜 조치됐다. 아반떼 등 3만 7101대도 브레이크 부스터의 결함을 비공개로 고쳐주다가 강제 리콜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는 김 전 부장의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들 차종에 대한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다. 결함을 숨겼다가 강제리콜 된 차량은 총 23만 8321대에 달하며, 세타2 엔진을 포함하면 40만대를 훌쩍 넘어선다.

 

 

이미 알려진 세타2 엔진 외에도 여러 건의 혐의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되면서 현대차 측 변호인단은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혐의가 늘어날수록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다,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의 양이 많다 보니 열람과 복사가 늦어졌다”며 “기록 검토를 끝낸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에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특히 변호인단은 기록을 검토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6주에서 8주 가량 소요될 것 같다”며 별도의 준비기일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비기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장 다음 공판기일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7일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면 통상 공판준비기일을 부여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고까지 1년이 넘어가기도 하는 형사재판 특성상 시간끌기로 보기엔 아직 무리가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자동차관리법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함을 은폐·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시정하지 않으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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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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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앱 육성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배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도 포장 주문 시 7.7%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합니다.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앱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강점이 편리성인 만큼 자사앱도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뉴 주문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멤버십 별 할인 혜택을 세분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빈도도 높였습니다. 새단장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bhc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뉴 bhc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등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리뉴얼 후 한 달간 자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시한 신메뉴 콰삭킹 인기도 앱 활성화에 한몫했습니다. 실제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bhc는 최근 선릉역 인근에 직영 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내 QR 방식의 테이블오더 시스템, 자사앱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치킨 업종 특성상 배달 주문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없는 자사앱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증가에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공공배달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등과 출시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기존 3대 배달앱 수수료(최대 9.7~9.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땡겨요는 최초 가입자와 가입 후 주문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주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서울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BBQ는 이달 30일까지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총 할인금액을 8000원까지 높였습니다. BBQ 앱에서 이달 30일까지 신메뉴 마라핫 주문 시 '누누씨 부적카드'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신메뉴 효과에 방문객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2월 BBQ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랜덤 치즈볼 증정 프로모션 3일 동안 자사앱 매출은 전주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는 3만명 늘었습니다. 교촌치킨 역시 자사앱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월 2회 이상 주문해 KING 등급을 달성한 회원 중 추첨해 신메뉴 교촌후라이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총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구매 포인트 2% 적립, 배달·포장 할인, 치즈볼 교환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이 가맹점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도 자체 앱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1분기 자사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했습니다.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한 게 주효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픽업 주문을 한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아메리카노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자사앱을 통한 주문이 외부 플랫폼 대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 형태로 론칭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기업과 가맹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주문 당 10~20% 수준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에 입점하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부담도 함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사앱 강화는 이러한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며 "자사앱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신메뉴 개발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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