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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의결...‘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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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3, 2019, 18:12:50

지역별 특징·수요를 고려해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균형발전 추진’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기존 교통체계 정비해 미래에 대비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가 3일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대해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계획에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다른 건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점입니다. 제5차 계획은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해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합니다.계획에는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 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인데,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도 계획안에 제시됐습니다.

 

우선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방침입니다.

 

그 외 농촌 마을 단위의 겨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해서 작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 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5차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오염되거나 방치된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입니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 및 기존 교통체계 혁신 방안도 계획에 담겨있습니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를 확대해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도 제5차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 외에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 및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한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내년에 수립할 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각 중앙행정기관이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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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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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보상안 담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발표…위약금 면제도 수용

SKT, 보상안 담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발표…위약금 면제도 수용

2025.07.04 21:10:1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7670]은 4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4일 발표했습니다. 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SKT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결과 발표 직후 긴급 이사회 등을 거쳐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유영상 SKT CEO는 "SK텔레콤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은 침해사고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차단하는 '고객 안심 패키지'와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정보보호 혁신안', 2400만 SKT 고객이 모두 이용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고객 안심 패키지'는 SKT가 지난 4월 침해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행한 '유심보호서비스',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 '유심 교체'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5월14일 국내외 SKT 모든 고객들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FDS도 최고 단계로 격상 운영 중입니다. 지난달 19일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약 900만 고객의 유심을 모두 교체했으며 이후 예약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신규 예약 고객의 유심 교체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SKT는 이에 더해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글로벌 TOP 수준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ZIMPERIUM(짐페리움)'을 SKT에 가입 중인 모든 고객에게 1년간 하반기 중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유심 복제 피해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 함께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 예정입니다.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 역시 기존 10억에서 1000억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SKT는 향후 5년간 지난 침해사고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함께 향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혁신 방안을 담은 '정보보호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SKT는 투자·기술·거버넌스의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SKT는 '정보보호 투자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원칙으로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고 투자액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정보보호 관련 유수 대학과 연계한 인재육성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정보보호 관련 거버넌스도 개편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Red Team)을 신설하는 등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 SKT를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을 위해 고객신뢰위원회 자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객 감사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고객 감사 패키지' 대상은 7월15일 0시 기준 SKT 고객 및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약 2400만 고객입니다. SKT는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데이터 매월 50GB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확대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 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 복구해 제공합니다. 해지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6개월 내 재가입 계획이 없더라도 기존 가입 정보를 원복할 수 있습니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합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유영상 CEO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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