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부동산 가격 ‘상고하저’-교보證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교보증권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는 가격이 급등할 것이나 하반기에는 가격이 하락 전환할 것으로 17일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해 주택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도 강화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해 고분양가와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서울 도심 내 공급과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속한 분양 지원을 골자로 했습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내년 부동산 시장 가격은 ‘상고하저’, 내년 하반기 이후 극적인 가격 하락 전환을 전망했습니다. 그는 “백화점식 종합대책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서울·수도권 시장에 대한 기존 상고하저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연구원은 “강력한 대책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유예 단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 멸실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상반기 단기적 가격 급등을 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강남 재건축 중심의 멸실 이주 수요는 대다수 실수요자로서 비수기 평시를 상당부분 초과한 수요 증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하반기 멸실 이주수요 소멸에 따른 공급 과잉 전환 후에는 가격 하락시기”라며 “이번 대책은 조세와 대출 부담 증가와 수도권 공급확대, 주택 시장 양극화 심화로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기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내년 4월 이후 재건축 공급 축소에 따른 멸실 이주수요 소멸과 예정 준공 물량의 순차적 입주로 정책 방향 변경시까지 향후 수년간 서울과 수도권 공급은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백 연구원은 “하지만 1985년 이후 준공 아파트 재정비가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재정비 물량의 일반분양 확대를 통한 수급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재건축 사업 난항을 통한 공급 완화로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은 장기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ㅣ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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