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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969년 준공된 대구 최고령 아파트 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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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7, 2019, 12:12:10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행복주택 101호 포함 373호 조성...세입자 이주대책 등 둥지 내몰림 방지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대구 지역 내 최고령 아파트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1969년 준공된 동인 시영 아파트는 대구시의 현존 최고령 아파트로 총 5개 동 272세대로 구성됐습니다. 최초로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고 연탄운반을 위해 계단실 대신 경사로가 조성되는 등 60년대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단지입니다.

 

준공 후 50년이 지나면서 아파트 노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번번이 무산된 후 지난 2017년 LH의 참여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올해 건축 심의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지난 6일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LH는 ‘동인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 분양주택 272호와 행복주택 101호를 함께 공급할 예정입니다. LH 관계자는 “입지여건·주거환경이 우수한 도심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분양률 99.6% 달성과 함께 원주민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착을 희망하는 세입자에게 행복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고 공사 기간 중 임대주택 임시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 이전의 역사적 흔적과 삶의 추억 등 생활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마을흔적 남기기’ 기록물과 기념관 건립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에는 동인시영 외에도 대구방촌 및 대구대명 1·2·3지구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LH 측은 수도권에 집중된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고희권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LH는 도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재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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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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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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