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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높아도 비싼 이자 내는 카드대출 뜯어 고친다...금융당국, 영업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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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8, 2019, 16:12:42

우대금리 항목 등 공개해 부당한 ‘금리역전’ 차단
전화마케팅 때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안내 강화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신용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신용카드사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우대금리 항목 공개 등을 통한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및 금리산정내역서상 제공 정보 확대 ▲전화마케팅 시 금융취약 계층 안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카드사 전산개발 등 실무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신용등급이 높은데도 금리 할인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데도 할인을 받는 금리 역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카드사간 비할인 금리 비교가 어려운 문제는 공시 확대를 통해 개선합니다. 현재는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금리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에 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해 금리경쟁을 유도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전화마케팅 시 상담원의 안내를 강화해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원금과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시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또 만기시점의 고객 신용등급, 금리할인 종료 등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과 최대 인상폭 또는 만기연장 불가 가능성 등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했습니다.

 

고령자 등 금융이해도가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각 사가 자체 판단기준과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특히 현재 일부 건에 한해 실시하는 재확인전화를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대출영업 관행이 마케팅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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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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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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