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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정부 출연 5년 연장...매년 19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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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3, 2019, 15:12:35

자금 출연 은행·보험사·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 규모가 연간 19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출연기간 역시 오는 20205년까지 5년 연장됩니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부터 가계대출 잔액에 비례하는 출연금도 매년 2000억원씩 걷을 예정입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책서민금융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햇살론의 경우도 20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출연을 확대·연장합니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연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은행·보험사·여전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포괄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연간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금융권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증재원으로서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을 허용합니다.

 

보증 제공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서민금융상품 공급 기반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객은 선택권이 넓어지고, 금융권은 영업기반·고객 확보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도 개편됩니다. 현재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재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변경해 고객재산 보호와 주인 찾아주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휴면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 합니다. 현행법상 휴면예금 정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이지만 여기서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휴면금융재산 이관에도 불구하고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영구 보장해 금융회사가 약정한 이자까지도 서금원이 유사수준으로 보장해 줍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은 그때 그때 활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 지원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곤란했다”며 “이번 재원 확보 방안은 서민 금융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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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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