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여건 감안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시기 결정

시행 초기 기존 RBC비율과 병행하는 방안 검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Photo @ 금융위원회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IFRS17 도입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EU의 자본규제개편 사례(솔벤시Ⅱ)나 국내 보험사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대회의실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추진단은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 주요내용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 해외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사례 등을 논의했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은 지난해 4월 발표한 도입 초안(K-ICS 1.0)을 기초로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과 IAIS의 자본건전성 기준 제정 논의, 보험사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다.

K-ICS 도입은 IFRS17 시행시기(2022년 예정)에 맞춰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고려해 최종 확정한다. 도입 이후에는 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경과기간을 설정하고 새로운 건전성 규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한다.

EU의 솔벤시Ⅱ 이행완료 시기(2032년)와 경과기간 사례(최대 16년간), 보험사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최종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또 필요하다면 시행초기 2~3년 간은 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 산출해 제도의 연착륙을 돕는다.

국제적인 규제 논의와 국내 보험사들의 현실적인 수용능력, 금융시장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규제기준을 검토해 보험사들의 자구노력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K-ICS 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K-ICS 3.0을 마련하고 계량영향분석 등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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