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놓인 車산업…“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필요”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서 정책과제 제안..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 등 논의
“경직된 노사관계가 발목 붙잡아”..비정규직 확대·대체근로 허용 등 촉구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이 21일 오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 유연성 확보로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1일 오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이었는데요. 산업연구원 등 자동차 산업 관련 학계 관계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는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 송한호 서울대 교수가 맡았는데요. 유지수 국민대 전 총장이 주재한 토론에는 이지만 연세대 교수, 김진국 배재대 교수,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정부 당국에 주문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 파견 및 대체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추진과 노사간 협상주기 전환(3~4년) 등도 제안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현실을 진단했는데요. 지난해 국내 생산량이 395만대에 그치고 부품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대로 떨어지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비용구조, 경직된 노사관계, 비효율, 각종 규제, 협소한 내수시장 등을 꼽았는데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생산량을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김동배 교수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노동 유연성을 지적했습니다. 사내하청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파견금지, 기술직 교육훈련 부재,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을 예로 들었는데요. 2008년부터 10년 간 파업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약 7조 6000억 원에 달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 교수는 정부의 과제로 파견허용, 선택적·탄력적 근로제의 기간 확대, 대체근로 허용 등을 꼽았는데요. 노동에 유연성을 주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동 법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가 21일 오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세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철환 상무는 우리 정부의 환경규제를 지적했는데요. 수요자 측면의 변화를 고려한 규제설정, 중복적 규제 도입의 지양, 내연기관 부문의 균형잡힌 발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신규 규제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송한호 교수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해 각국 정부에서 전기차 공급을 위해 세제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차량 가격 및 유지 비용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송 교수는 “국산 전기차는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을 받더라도 동급 준중형 휘발유 차량 대비 1000만원 이상 비싼데, 배터리 가격이 문제”라며 “대용량 생산공장을 통한 배터리팩 단가하락, 전기차 공유 플랫폼 개발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등으로 배터리 가격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급속 충전기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도 언급했는데요. 국내 전기차 충전소의 절대적인 보급률(전기차 15대당 1개소)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주유소보다 10배 이상 소요되는 충전시간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다음달 26일 제9회 산업 발전포럼을 열 계획입니다. 업종 및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포럼의 주제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현안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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