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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징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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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20, 16:02:45

금융위, 중국·대구 등 사업장 둔 기업 부담 완화
내달 열리는 정기주총도 1개월 연기·속행 가능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장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 주주총회의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에도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6일 금융위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계기관들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과 대구 등에 사업장을 둔 상장사들이 회계감사 업무 차질로 법정 기한 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상장사·감사인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합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기간 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감원과 한공회가 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3월 말경 증선위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만일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기업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재 면제 대상이 되면 제출 기한이 45일 정도 연장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기존 제출기한인 다음 달 30일이었으나,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는 상장사도 제출기한이 4월 29일에서 6월 15일까지로 변경됩니다.

 

또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법상 정기 주총일 일주일 전부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본점 등에 비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도 면제합니다.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대상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던 것도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관리종목 제도가 없으므로 상장폐지 유예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심사기관이 거래소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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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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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보상안 담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발표…위약금 면제도 수용

SKT, 보상안 담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발표…위약금 면제도 수용

2025.07.04 21:10:1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7670]은 4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4일 발표했습니다. 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SKT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결과 발표 직후 긴급 이사회 등을 거쳐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유영상 SKT CEO는 "SK텔레콤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은 침해사고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차단하는 '고객 안심 패키지'와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정보보호 혁신안', 2400만 SKT 고객이 모두 이용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고객 안심 패키지'는 SKT가 지난 4월 침해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행한 '유심보호서비스',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 '유심 교체'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5월14일 국내외 SKT 모든 고객들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FDS도 최고 단계로 격상 운영 중입니다. 지난달 19일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약 900만 고객의 유심을 모두 교체했으며 이후 예약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신규 예약 고객의 유심 교체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SKT는 이에 더해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글로벌 TOP 수준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ZIMPERIUM(짐페리움)'을 SKT에 가입 중인 모든 고객에게 1년간 하반기 중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유심 복제 피해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 함께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 예정입니다.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 역시 기존 10억에서 1000억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SKT는 향후 5년간 지난 침해사고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함께 향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혁신 방안을 담은 '정보보호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SKT는 투자·기술·거버넌스의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SKT는 '정보보호 투자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원칙으로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고 투자액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정보보호 관련 유수 대학과 연계한 인재육성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정보보호 관련 거버넌스도 개편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Red Team)을 신설하는 등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 SKT를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을 위해 고객신뢰위원회 자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객 감사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고객 감사 패키지' 대상은 7월15일 0시 기준 SKT 고객 및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약 2400만 고객입니다. SKT는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데이터 매월 50GB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확대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 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 복구해 제공합니다. 해지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6개월 내 재가입 계획이 없더라도 기존 가입 정보를 원복할 수 있습니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합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유영상 CEO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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