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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의 속전속결 임금교섭...쟁점은 ‘임금’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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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6, 2020, 12:03:30

집행부 교체 후 교섭 5번 만에 잠정합의..임금동결 및 신차 바우처 지급
비정규직 복직 및 전임 집행부 손해배상 소송 등 현안 해결 위한 단초 마련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지엠 노사가 해를 넘긴 2019년 임금교섭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노조 집행부는 교섭 재개 후 5번 만에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신차 구매 바우처를 얻어낸 노조는 비정규직 및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도 찾았습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25일 오후 기본급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사는 합의안 전문에서 “경영정상화의 실천과 성과는 노조와 전 임직원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수익성 회복 등 남은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온 한국지엠의 임금교섭은 9개월째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지난 집행부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1개월 이상의 장기 파업을 이어가는 등 노사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이 같은 교섭 분위기는 올해 1월 새로운 집행부(김성갑 지부장)가 들어선 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중단됐던 교섭은 5개월 만인 지난 5일 재개됐는데, 5차례 만에 잠정합의안이 나온 겁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및 일시금 미지급입니다. 지난 5년간(2014~2018년) 누적 적자가 약 4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영정상화와 수익성 회복을 위해 노조가 한발 물러난 셈입니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2018~2019년 기본급 동결은 정부의 자금 지원과정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금전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곧장 2020년 임금교섭이 기다리고 있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임금’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조합원들이 일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집행부는 비정규직 복직 문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 등 핵심 쟁점을 해결할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임금에 대한 합의는 이미 지난 집행부 때 완성됐기 때문에, 현 집행부의 가시적인 성과는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꼽힙니다. 노사는 쉐보레 차량의 생산 및 판매 확대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지엠 임직원들은 쉐보레 차량을 구입할 때 근속년수에 따라 16~21%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트레일블레이저 300만 원, 말리부 300만 원, 스파크 100만 원씩 추가적인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바우처는 잠정합의 가결 후 10일 이내에 발행되며,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노조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성과는 비정규직 복직 문제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부평공장 근무제 축소 등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46명이 해고된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20명은 이미 지난 1월 복직했고, 나머지 인원의 복직도 시간문제라는 게 노조 측 설명입니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회사는 비정규직 관련 노조의 요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노사는 별도 논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진 않았지만 비정규직 복직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황해창 한국지엠 노조 정책실장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생산직 인력이 약 40명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나머지 26명에 대한 복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법인분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문제도 실마리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사측은 인천지방법원에 임한택 전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각각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반발해 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는데요.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차량 928대를 생산하지 못해 1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사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노사가 상호 존중과 신뢰의 틀 안에서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측은 노조에 향후 이 같은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는데요.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원만한 논의를 위한 첫발을 뗀 셈입니다.

 

또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와 별개로 사측이 창원과 제주물류센터를 일방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사측은 90일의 기간만 지나면 노조의 동의와 상관없이 사업장 폐쇄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창원·제주 물류 통합 건은 기간과 상관없이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한편, 이번 잠정합의안이 오는 30일 진행될 찬반투표에서 가결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성과급을 받게 되는 GMTCK(연구개발 법인)와 달리 생산직은 사실상 ‘빈손’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김성갑 지부장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아쉽고 부족한 것들은 2020년 임단협에서 반드시 만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교섭 결과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 노조는 전임 집행부가 이끌어 온 2019년 임금협상보다 2020년 임단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시국에 노사가 빠르게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국내 사업장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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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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