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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고래 싸움에 망가진 화질...소비자 등 터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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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1, 2020, 19:04:09

넷플릭스 자료서 SKB 속도 가장 느려..화질 뭉개지는 현상 빈번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브로드밴드 인터넷망으로 넷플릭스를 보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느린 인터넷 속도 때문에 화질이 뭉개지기 때문입니다.

 

접속 속도를 높이려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협상이 단기간에 완료될 것 같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일 넷플릭스가 공개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PS)별 속도 지수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SK브로드밴드는 통신사 4곳 중 가장 느린 2.25Mbps(초당메가비트)로 나타났습니다. LG유플러스(3.94Mbps), 딜라이브(3.59Mbps), KT(3.49Mbps)와 비교하면 현저히 느린 속도입니다.

 

 

넷플릭스는 표준화질(SD)로 영상을 보기 위한 속도로 3Mbps를 권장합니다. 평균 속도로 따지면 SK브로드밴드 인터넷망에서는 SD화질 시청도 어렵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는 “화면이 뭉개져 사람 눈코입도 구분하기 어렵다”는 불만 사례가 빈번합니다.

 

일부 소비자는 SK브로드밴드가 트래픽 관리에 소홀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외 활동을 줄이는 추세에 따라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공개한 수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 자체적인 트래픽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접속 속도 저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해저케이블 단선이 발생해 고객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 장애복구를 마무리했다”며 “지난달에만 해외망 증설을 3번 했고 이번 달에 한 번 더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분쟁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인터넷망에 부하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에는 부정적인 대신 국내에 캐시 서버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아 설비투자를 확대하거나 캐시 서버를 설치해 트래픽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화질 저하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망 사용료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대가 협상 재정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최대 8월까지 중재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실무적으로 조정안을 만들어 5월 중순에 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지만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며 “불복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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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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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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