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김영욱의 디지로그DigiLog] 팬데믹Pandemic 그리고 이후의 시대

URL복사

Saturday, April 04, 2020, 06:04:00

고립과 격리, 그리고 분열에 대하여

 

인더뉴스 김영욱 기자 |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전세계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재앙으로 인해 각국은 불안으로 빗장을 걸어잠근채 스스로 고립과 격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친근함과 반가움을 표시하던 악수와 볼인사는 사라지고, 접촉을 피한 채 마스크와 장갑으로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세계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사회시스템은 일시정지를 선택했으며, 공공장소는 텅비어가고, 재택근무와 택배로 고립과 격리의 생활을 지속하며, 불황과 실업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종차별적인 공격으로 불안과 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비탄과 슬픔, 실업과 폐업의 근심과 공포속에서 누군가는 주식에 눈독을 들입니다. 바이오주와 재택근무 시스템, 비접촉 업무환경 솔루션과 온라인 화상진료, 무인택배 시스템, 스트리밍 산업과 홈게임 등의 비상을 꿈꾸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본주의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인간성을 쉽게 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의 재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는 치료제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차, 3차 팬데믹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사스도 메르스도 코로나도 아닌 또 다른 신종 전염병이 닥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기저에 깔립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 — Yuval Noah Harari, 이스라엘의 역사학 교수이며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 의 저자.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 — 교수는 지난 3월 1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인간이 둘 수 있는 최악의 수는 서로 분열(disunity)하는 겁니다.”라며 국제적인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인 연대의 이면에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신뢰가 바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과의 신뢰, 개인과 집단간의 신뢰, 정부와 시민과의 신뢰, 국가와 국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해집니다.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부가 시민의 신뢰를 얻기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를 신뢰하는 시민들 덕분에 현재 국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좀 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염병에 대처하는 연대의 경험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간 후 어쩌면 일부 국가는 더욱더 고립하고 격리하며 분열해 나갈지도 모릅니다. 또 개개인들도 그러한 성향을 띄며 철저한 단절을 택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오히려 기술은 더더욱 연결을 위해 발전해가며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는 것으로 각광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길 희망합니다.

 

앞서 마스크와 장갑으로 고립과 격리 그리고 분열을 선택했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마스크와 장갑을 통해 '내가 혹시 전염병에 걸렸을지라도 당신에게는 전염시키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니 안심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악수와 볼인사가 상대방을 해칠 무기와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일부 유래처럼 마스크를 통한 눈인사가 상대의 불안과 공포를 불식시키는 배려가 되어 신뢰와 연대를 위한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한 싸움이 될 이 상황에서 무던하게 애쓰는 의료진들과 현장에 도움을 주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글쓰는데 도움이 된 글과 기사

 

On GPS:Light of humanity shines in Covid-19 crisis

from: CNN https://edition.cnn.com/videos/tv/2020/03/29/exp-gps-0329-global-good-news-coronavirus-covid-19.cnn

 

Yuval Noah Harari: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rom: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영욱 기자 leo_kim@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